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7/01 15:23
경찰청 ‘전통적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정보수집을 지시해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보위대장’임을 자처한 것경찰지휘부 직권남용죄 고발 적극 검토해
어청수 경찰청장이 총책임자인 경찰청이 폭력진압의 수준을 넘어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마저 내팽겨칠 것을 일선 경찰들에게 지시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 보위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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