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10/03/11 [판결비평 좌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까①
  2. 2010/03/08 [판결비평]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들
  3. 2010/01/15 법무부, 기자 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불가 입장불변
  4. 2009/12/08 기자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 못하겠다는 법무장관 (1)
  5. 2009/11/18 법무장관, “다음주까지 검찰총장 징계청구여부 결정하겠다" (1)
  6. 2009/11/17 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1)
  7. 2009/11/16 “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8. 2009/11/08 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5)
  9. 2008/07/01 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판결비평 좌담]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 어떻게 볼까①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10/03/11 23:07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지난 8일, 최근 법원의 1심 판결에서 지난해 전교조 시국선언에 대해 엇갈리는 판결이 나오고 있는 부분에 대해 판결비평 좌담을 진행했습니다.판결비평이 된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전주지법 2010.1.19선고 2009고단1119, 2009고정1105(병합) 판결 *무죄인천지법 2010.2.4선고 2009고단4623, 2009고단6734(병합), 2009고단6958(병합) 판결 *유죄대전지원...
2010/03/11 23:07 2010/03/11 23: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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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전교조 시국선언, 엇갈리는 판결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10/03/08 10:51
지난해 6월,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를 계기로 전국적으로 시국선언이 잇따랐습니다. 민주주의의 위기, 정부와 여당의 일방적인 국정운영에 대한 비판을 주요 내용으로 주로 대학교수･학생들이 선언의 주체가 되었지만, 작가･승려･법조계 등 광범위한 층위에서 시국선언이 이어졌지요.2009. 6. 18. ‘6월 민주항쟁의 소중한 가치를 기리는 정진후외 16,171명의 교사’ 명의로 발표...
2010/03/08 10:51 2010/03/08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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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기자 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불가 입장불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10/01/15 13:08
금품제공이벤트에 품위손상 징계사유 적용 않는 것 이해할 수 없어김준규 검찰총장이귀남 법무부장관은 기자를 상대로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해 “ 기자들과 상견례 도중 서먹한 분위기를 돋우기 위해 개인 비용으로 추첨이벤트를 실시한 것으로 당시 정황이나 돈이 전달된 형식 등에 비추어 징계사유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웠다”면서 징계하지 않을 것임을...
2010/01/15 13:08 2010/01/15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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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금품제공이벤트 검찰총장 징계 못하겠다는 법무장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2/08 17:41
참여연대, 법무장관에 징계불가결정의 근거 무엇인지 따져 물어이귀남 법무부장관이귀남 법무부장관이 금품제공추첨이벤트를 통해 기자들에게 50만원씩, 모두 400만원의 금품을 제공한 김준규 검찰총장의 행동이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면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최근 회신해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 총장의...
2009/12/08 17:41 2009/12/08 17: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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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다음주까지 검찰총장 징계청구여부 결정하겠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1/18 23:45
11월 18일(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는 법무부 예산안을 심의하는 날이었습니다. 따라서 법사위 회의가 열린 국회 법사위 회의실에는 이귀남 법무부장관이 출석을 하였습니다.김준규 검찰총장이날 법사위에서는 법무부 관련 예산안에 대한 의원들의 심의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이귀남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최근 벌어진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제공 사건에 대한 질타와 징계요...
2009/11/18 23:45 2009/11/18 2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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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아직 검토중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1/17 16:21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요청에 대해 법무부 회신해줘법무부가 기자들에게 금품제공 이벤트를 벌인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참여연대의 징계심의 청구 요청에 대해 ‘신중히 검토중’이라는 회신을 보내왔다.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지난 11월 9일 김준규 검찰총장의 금품 제공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청구해...
2009/11/17 16:21 2009/11/1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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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가 ‘검찰총장 징계’를 법무장관에게 요구해야해”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1/16 11:59
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
2009/11/16 11:59 2009/11/16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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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법무부장관에게 ‘검찰총장 징계심의 청구’ 요청해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9/11/08 10:00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
2009/11/08 10:00 2009/11/08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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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선 경찰관들에게 경찰법을 어길 것을 지시한 경찰지휘부를 파면하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7/01 15:23
경찰청 ‘전통적 정부 지지세력 복원 방안’ 정보수집을 지시해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보위대장’임을 자처한 것경찰지휘부 직권남용죄 고발 적극 검토해 어청수 경찰청장이 총책임자인 경찰청이 폭력진압의 수준을 넘어 경찰법과 국가공무원법이 정한 정치적 중립의 의무마저 내팽겨칠 것을 일선 경찰들에게 지시했다. 어청수 경찰청장이 국민의 공복이 아닌 ‘정권 보위대장’...
2008/07/01 15:23 2008/07/01 1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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