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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10/13 [국감 - 법사위] "이렇게 쉽게 넘어간 국감은 처음이다"
  2. 2005/10/04 참여연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후배판사 재판권 침해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 (1)

[국감 - 법사위] "이렇게 쉽게 넘어간 국감은 처음이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10/13 09:12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 모니터] 검찰 치하로 일관하며 '검찰 출신 동창회'로 전락시킨 한나라당 '야성'과 '예리함'을 찾아볼 수 없는 야당의 무딘 칼날 아쉬워"이렇게 쉽게 넘어간 국감은 처음이다"지난 10일 저녁 7시,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서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감장을 정리하던 검찰 직원이 내뱉은 말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대한...
2008/10/13 09:12 2008/10/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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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후배판사 재판권 침해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5/10/04 11:26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징계절차 거치지 않고 구두경고 그친 것은 부적절비위 법관에 대한 법원의 부적절한 처리 사례,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4일)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최근 후배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해 물의를 빚은 서울중앙지법의 이충상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징...
2005/10/04 11:26 2005/10/04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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