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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16 수원/인천지법 국민참여재판 함께 보러가요
국민참여재판 방청 안내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홍일표 의원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 조장발언 매우 부적절해.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 희망은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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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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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법무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보이스피싱' 대책이라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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