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자격, 여전히 의문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7/01/17 13:01
이강국 헌재소장 인사청문회 모니터 결과
기존 판례의 문제점 극복 못하고 배우자 국민연금 미납 사실 등 드러나
이강국 헌법재판소장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지난 15, 16일 진행되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틀 동안 인사청문회를 지켜본 결과 이강국 후보자가 헌법재판소장 적임자로 보기 어렵다는 결론을 내렸다.
참여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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