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헌법합치적인 인사청문회 얼마든지 가능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2/01/22 16:12
인사권 침해 주장은 기득권 수호논리에 불과,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반드시 도입해야
1. "검찰총장에 대한 인사청문회 도입을 전향적으로 검토하겠다"는 한광옥 대표의 기자회견 내용에 청와대가 "대통령의 인사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며 제동을 걸고 있다. 청와대의 주장은 검찰총장은 국회의 임명동의를 필요로 하는 공직자가 아니며 따라서 인사청문회는 대통령의 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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