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적'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7/10/02 "로스쿨 총 정원은 교육여건, 법률수요 등을 고려해 최대한 많아야 해"
- 2007/05/28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 2005/12/01 연이어 터져나오는 검찰고위간부 가족들의 불법행위 (5)
- 2002/03/25 [논평] 김홍업 및 아태재단 관련의혹, 특검으로 마무리해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10/02 15:06
참여연대, 로스쿨 총입학정원 결정 의견서 교육부에 제출해
“인가신청 받은 후 교육가능 학생수를 파악한 후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
“교육부장관의 총입학정원 계획도 국민적 평가 거친 후 확정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일),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의 총 입학정원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원칙과 기준을 제시...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28 14:00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국민적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양심을 따라야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연이어 터져나오는 검찰고위간부 가족들의 불법행위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5/12/01 13:39
법집행 기관인 검찰조직에 대한 국민적·조직내부적 신뢰를 해쳐, 신뢰회복위해 검찰 스스로 자기관리에 철저해야
1. 오늘(1일) 한겨레의 보도에 따르면, 이기배 수원지검장의 부인이 개발제한구역안에 보유한 축사용 건물을 의류회사 물류창고로 불법임대한 혐의로 약식기소되어 벌금을 내게되었다고 알려졌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이번 이...
[논평] 김홍업 및 아태재단 관련의혹, 특검으로 마무리해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03/25 18:16
차 특검 통해 특검제 필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형성
1. 이용호 게이트를 수사한 차정일 특검팀의 수사가 마무리됐다. 차 특검팀의 수사성과는 의혹만을 확대재생산했던 검찰수사에 비해 괄목할만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만하다. 그러나 이용호 게이트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정·관계로비 의혹은 충분히 밝혀내지 못했고 아울러 검찰의 비호의혹과 수사정보 유출과 관련한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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