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글은 2009년 9월 2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417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시민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옆에서 지켜본 방청자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배심...
2009/10/16 16:45 2009/10/16 16:45
이 글은 2009년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대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은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간접)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 있습니다. 6월 17일 서울중앙지법 국민참여재판 함께 방청하기에는 15여명의 시민들이 참여하였습니다. 박근용(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 “왜...
2009/06/28 17:19 2009/06/28 17:19
또다. 이번이 세 번째 배심재판 방청이다. 그런데 세 번 다 강간치상을 다투는 건이었다. 게다가 점점 사건의 강도는 심해져갔다. 지난번에는 칼이 등장하더니 이번엔 감금을 했단다. 대체 왜 이렇게 성범죄가 많은 걸까? 혹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하는 사건 중에 특히 더 그런 경향이 있는 걸까? 단지 내가 본 재판들만 그런 것이었을까? 서울남부지법 대법정(406호) 모습 국민...
2009/04/27 09:36 2009/04/27 09:36
이 글은 2009년 4월 7일 서울남부지방법원 406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시민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옆에서 지켜본 방청자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배심...
2009/04/21 11:57 2009/04/21 11:57
이 글은 2009년 3월 31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시민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배심제를 배우고 체험할 수 있는 기회를 나누고자 합니다. 누구나 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국민참여재판'을 옆에서 지켜본 방청자들의 경험을 통해 여러분도 함께 배...
2009/04/21 10:58 2009/04/21 10:58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민참여재판을 시민들과 함께 방청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사법개혁의 일환으로 국민참여재판 같은 시민사법참여를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국민참여재판에 대한 시민들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간접체험기회를 제공함과 동시에 실제 국민참여재판 운영과정에서 개선할 점이나 아쉬운 점에 대한 시민들의 의견도 파악하고자하는 취지에서 시민방청...
2009/04/09 01:24 2009/04/09 01:24
국민참여재판같은 시민의 재판참여를 주창해왔던 참여연대는 2008년 국민참여재판 시행 이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글은 지난 2월 9일 대학생, 로스쿨 입학예정자, 사법연수원 입소예정자 등과 함께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함께 방청한 참여연대 사법감시팀장의 방청기입니다. 참여연대는 앞으로도 수도권에서 열리...
2009/02/15 23:30 2009/02/15 23:30
이 글은 지난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청한 시민의 방청기입니다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기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각각의 소감을 다른 시민들과도 나누기위해 소중한 방청기를 써주셨습니다. 방청기를 써주신 분들께...
2009/02/15 22:58 2009/02/15 22:58
이 글은 지난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청한 시민의 방청기입니다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기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각각의 소감을 다른 시민들과도 나누기위해 소중한 방청기를 써주셨습니다. 방청기를 써주신 분들께...
2009/02/15 22:50 2009/02/15 22:50
이 글은 지난 2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 303호 법정에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참여연대와 함께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프로그램에 참여하여 방청한 시민의 방청기입니다언제든지 배심원이 될 수 있는 시민들에게 간접적 경험을 제공하기위해 마련한 이 프로그램에 참여한 이들이, 각각의 소감을 다른 시민들과도 나누기위해 소중한 방청기를 써주셨습니다. 방청기를 써주신 분들께...
2009/02/15 22:41 2009/02/15 22: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