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에 해당되는 글 6건

  1. 2008/10/13 [국감 - 법사위] "이렇게 쉽게 넘어간 국감은 처음이다"
  2. 2008/10/10 홍일표 의원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 조장발언 매우 부적절해 (1)
  3. 2008/10/08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4. 2008/09/26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5. 2005/09/27 X파일공대위, 이건희·홍석현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6. 2005/09/14 이건희 회장의 해외출국, 검찰수사 피하려는 목적인가

[국감 - 법사위] "이렇게 쉽게 넘어간 국감은 처음이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10/13 09:12
[국회 법사위 서울고검 국정감사 모니터] 검찰 치하로 일관하며 '검찰 출신 동창회'로 전락시킨 한나라당 '야성'과 '예리함'을 찾아볼 수 없는 야당의 무딘 칼날 아쉬워"이렇게 쉽게 넘어간 국감은 처음이다"지난 10일 저녁 7시, 서울고등검찰청 15층에서 국회 법사위의 서울고검 등에 대한 국정감사가 끝나고, 국감장을 정리하던 검찰 직원이 내뱉은 말이다. 이날 서울고검에 대한...
2008/10/13 09:12 2008/10/13 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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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일표 의원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 조장발언 매우 부적절해

사법감시 기타 : 2008/10/10 16:19
판결에 대한 평가 넘어 선배판사의 후배판사 간섭 부추겨어제 서울중앙지법에 대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국정감사 도중 홍일표 의원(한나라당)이 ‘젊은 판사들을 선배판사들이 자주 만나 가르쳐야 하는것 아니냐’는 발언이 있었다고 경향신문이 보도하고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 경향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홍일표 의원은 같은 날 오전에 선고된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10조가 위헌성...
2008/10/10 16:19 2008/10/10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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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10/08 12:08
[검찰, 법무부 제자리찾아주기 프로젝트] 서울중앙지검, 촛불집회 경찰폭력 고소고발사건 수사 무관심항소심 재판까지 진행된 촛불집회 참가자 처리속도와 정반대공정성 상실, 정치편향 검찰지휘부, 10일 검찰 국감서 질타해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와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법률지원단(단장 : 최병모, 변호사)이 공동조사한 바에 따르면, 촛불...
2008/10/08 12:08 2008/10/08 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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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8/09/26 14:17
[ 검찰ㆍ법무부 제자리 찾아주기 프로젝트 ]대법원장의 과거사 반성을 보며인권유린, 간첩조작에 나섰던 정치검찰의 반성과 사과 절실해사법60주년 기념식 연설에서 대법원장이 사법부의 과거사를 반성한다고 한 부분에 대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국민의 사법부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천명했다는 점에서 환영한다. 하지만 구체적인 행위와...
2008/09/26 14:17 2008/09/26 14: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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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파일공대위, 이건희·홍석현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 개최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9/27 10:26
오늘 오전 9시30분, 서울중앙지검에 대한 국정감사를 앞두고 수사촉구 X파일공동대책위원회는 오늘(27일, 화) 오전 9시30분부터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이건희·홍석현 소환수사 촉구 기자회견’을 개최하였다. 이 기자회견에는 박석운 민중연대 집행위원장, 김종규 언론노조부위원장, 김세균 민교협공동의장, 박상환 민교협 전의장, 김기식 참여연대 사무처장, 최...
2005/09/27 10:26 2005/09/27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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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희 회장의 해외출국, 검찰수사 피하려는 목적인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5/09/14 10:02
검찰 수사, 국정감사 증인출석요구 회피하기 위한 해외도피로 의심 - 해외도피로 수사진척 되지 않는다면 수사미뤘던 검찰이 모든 책임져야 1.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이 9월 초 신병치료차 미국으로 출국하였다. 이 회장의 해외출국은 신병치료를 빌미로 하여 검찰 수사와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을 피하기위한 도피성 출국일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에 삼성그룹 불법...
2005/09/14 10:02 2005/09/14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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