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리즈 마지막 12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명의 국회의원에게 12편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의 마지막 편인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를 보냈다. 이번 1...
2006/12/15 12:01 2006/12/15 12:01
“로스쿨 제대로 알기 - 로스쿨 오해와 진실”을 담을 예정 오늘부터 9회에 걸쳐 국회 법사위원, 교육위원 등에게 보내기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부터 총9회에 걸쳐,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과 권철현 교육위원장 등에게 로스쿨을 제대로 알리고 법안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낸다. 오...
2006/11/15 13:27 2006/11/15 13:27
지역현안 의견표명의 특수성, 금품제공사건 의원직 유지 판결을 고려했을 때 유감스러운 판결 오늘(29일) 대법원은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을 한 조승수 의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및 문서배포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
2005/09/29 17:39 2005/09/29 17:39
'구속 국회의원 석방해야' '낙선운동 위법' 발언 1. 오늘(2월 13일) 국회에서는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상경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소극적 법적용자로 헌재재판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오늘 청문회 모니터 결과 이상경 헌재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이상경...
2004/02/13 14:35 2004/02/13 14: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