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에 해당되는 글 4건
- 2006/12/15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마지막편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 (1)
- 2006/11/15 참여연대,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띄워 (3)
- 2005/09/29 법원의 조승수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에 유감
- 2004/02/13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8)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5 12:01
시리즈 마지막 12번째 편지는 박경신 교수의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11월 15일부터 시작하여 10명의 국회의원에게 12편의 편지 보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 민주노동당 최순영 교육위원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의 마지막 편인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를 보냈다. 이번 1...
참여연대,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 띄워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15 13:27
“로스쿨 제대로 알기 - 로스쿨 오해와 진실”을 담을 예정
오늘부터 9회에 걸쳐 국회 법사위원, 교육위원 등에게 보내기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5일)부터 총9회에 걸쳐, 안상수 국회 법사위원장과 권철현 교육위원장 등에게 로스쿨을 제대로 알리고 법안심의를 촉구하기 위해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를 보낸다.
오...
법원의 조승수 의원 국회의원직 상실 확정판결에 유감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9/29 17:39
지역현안 의견표명의 특수성, 금품제공사건 의원직 유지 판결을 고려했을 때 유감스러운 판결
오늘(29일) 대법원은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을 한 조승수 의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및 문서배포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
자질 부족 드러낸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4/02/13 14:35
'구속 국회의원 석방해야' '낙선운동 위법' 발언
1. 오늘(2월 13일) 국회에서는 이상경 헌재재판관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가 개최됐다. 이상경 후보자에 대해 지나치게 원칙적·소극적 법적용자로 헌재재판관으로 적절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바 있는 참여연대는, 오늘 청문회 모니터 결과 이상경 헌재재판관의 임명을 반대하는 입장을 분명히 밝힌다.
2. 이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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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이구 가지가지한다...
눈버릴까봐 겁나서 읽어보기도 싫어 읽지않았다..다만.....분명한건 경제적약자들의 기본권를 무자비하게 유린할 개연성이 다분한 이은영식로스쿨은 폐기처분해야한다는거다..교수들은 그냥...지금도 잘 차려진 당신들 밥상이나 잘 챙기기바란다..앞으로 그 밥상도 보장 못하는 세상이 다가올테니...개혁 대상...1호...대학교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