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 깨트려야 할 또하나의 성역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0/17 12:00
예비역 군법무관들,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17일 이른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은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로 총 9명이다.
예비역 군법무관들은 "최근 일련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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