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법무관'에 해당되는 글 9건

  1. 2007/02/26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⑤]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
  2. 2005/02/22 참여연대,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1)
  3. 2002/11/12 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4. 2002/10/17 '군사법제도', 깨트려야 할 또하나의 성역
  5. 1999/07/20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1)
  6. 1999/03/04 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7. 1999/02/04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8. 1999/01/15 '전관예우금지'를 입법화하라
  9. 1997/08/22 한대현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⑤] "국민참여재판, 민주주의와 진보정치의 발판입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6 18:19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5호 입니다. 존경하는 노회찬 의원님께 먼저 진보정치의 발전을 위하여 의정활동에 여념이 없으신 노 의원님께 인사를 드립니다....
2007/02/26 18:19 2007/02/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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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5/02/22 12:14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2일) 양승태 대법관 후보에 대한 국회차원의 인사청문회가 열리는 것을 맞아 양 후보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는 이 의견서에서 양 후보자 개인에 대한 특별한 흠결이나 판결성향에 있어서의 문제점 등은 발견되지 않아 특별히 찬반입장을 밝히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번 대법관 후보지명은 서열위주의...
2005/02/22 12:14 2005/02/22 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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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1/12 11:53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11월 1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인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교수)는 민간법원에 비해 헌법 및...
2002/11/12 11:53 2002/11/12 11: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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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사법제도', 깨트려야 할 또하나의 성역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0/17 12:00
예비역 군법무관들,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17일 이른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은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로 총 9명이다. 예비역 군법무관들은 "최근 일련의 사...
2002/10/17 12:00 2002/10/1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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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1999/07/20 00:00
사법개혁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연대회의 발족 취지문 I. 지난 몇 년간 우리 사회는 숨돌릴 틈조차 없이 급속히 변화해 왔다. 세계화에 따른 법률시장의 개방, 지방자치시대의 본격화, 나아가 통일 등에 따른 법률서비스 수요의 폭발적 증가를 목전에 두고 있다. 그런데 사회의 거의 모든 부문이 IMF 경제위기를 맞아 변화와 자기개혁에 나서고 있는 바로 이때...
1999/07/20 00:00 1999/07/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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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법 정부개정안 문제 많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1999/03/04 00:00
참여연대 의견서 발표와 함께 국회 공청회 촉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소장 한인섭·서울대 법대교수)는 이번 임시국회에서 논의될 정부의 변호사법개정안에 대한 의견서를 발표하였다. 2. 참여연대는 이 견해를 정리하기에 앞서, 지난 2월 23일에 경실련·한국공법학회·한국헌법학회와 공동토론회를 개최하였고, 보다 본격적으로는 지난 3월 2일 변호사법 공청...
1999/03/04 00:00 1999/03/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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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1999/02/04 00:00
특별검사제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 상명하복제 폐지, 검찰 기소독점권에 대한 시민적 견제 장치마련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시민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는 오늘(4일) 13:00,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다. 2.사실 지난 2일 법무부장...
1999/02/04 00:00 199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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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금지'를 입법화하라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1999/01/15 00:00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에 대한 연속 논평(6) 「전관예우 금지」반드시 입법화되어야 한다 - 법무부장관의 「전관예우금지」 입법 반대에 대한 참여연대의 입장 - 지난 14일 법무부장관은 법조비리 척결을 위한 대안적 방안으로 논의되고 있는 전관예우금지가 위헌성과 형평성의 상실이라는 점에서 합리적이 아니며, 현재 법사위에 계류중인 [변호사법 개정안...
1999/01/15 00:00 1999/0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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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대현 헌법재판관 지명자에 대한 의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1997/08/22 00:00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박은정 박은정 이화여대 법학 교수)는 94년 9월부터 참여사법, 민주사법, 책임사법을 구현하기 위하여 「사법감시」소식지를 발행하고, 법조인자료실을 운영하는 등의 활 동을 벌여왔습니다. 2.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에서는 96년 4월부터 법조인자료실을 운영 해 왔습니다. 이 자료실은 2,800여명의 판검사들에 대한 개인파일 로 구성되어...
1997/08/22 00:00 1997/08/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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