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법제도'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6/11/23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사법개혁 동참 촉구서 보내 (1)
  2. 2004/12/21 진급비리의혹 사건, 병역비리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하는가?
  3. 2002/11/12 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4. 2002/10/17 '군사법제도', 깨트려야 할 또하나의 성역

여야 정당 원내대표 등에게 사법개혁 동참 촉구서 보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3 13:31
법조계, 법학자 등 각계각층이 참여해 만든 사법개혁, 국회가 성실히 다룰 것을 촉구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YMCA, 참여연대, 한국여성단체연합 이상 4개 시민사회단체들은 오늘(23일), 열린우리당, 한나라당, 민주당, 민주노동당 4개 정당의 원내대표들과 정당 대표들에게 “사법개혁을 위한 국민적 노력에 동참할 것을 요청”하는 촉구서를 보냈다. 이들 4개 시민사...
2006/11/23 13:31 2006/11/23 13:31
Tag , Keyword 로스쿨, , ,
Trackback(0) : Comment (1)

진급비리의혹 사건, 병역비리사건의 전철을 되풀이하는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4/12/21 15:12
이해찬 총리의 수사조기종료 발언은 매우 부적절한 것 1. 장성진급비리의혹 수사를 담당한 군검찰관 전원이 보직해임 되었다. 그들의 요구는 비리의혹을 규명하는데 있어 필요한 사법권 행사가 법률적 이유가 아닌 또 다른 이유에서 좌절됨으로 추가적인 진실규명이 어렵다는 데에 있었다. 그럼에도 이들의 요구와 문제제기를 개선할 어떠한 대책도 없이, 그렇다고 철저한 진상...
2004/12/21 15:12 2004/12/21 15:12
Tag , , , , , ,
Trackback(0) : Comment (0)

장병인권 침해하는 군사법제도 관망 안될 말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1/12 11:53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토론회 11월 11일 오후 3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참여연대 2층 강당에서 '군사법원에 의한 형사재판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이라는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날 토론회에서 주제발표를 맡은 한인섭 교수(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실행위원, 서울대 교수)는 민간법원에 비해 헌법 및...
2002/11/12 11:53 2002/11/12 11:53
Tag , , , , , , ,
Trackback(0) : Comment (0)

'군사법제도', 깨트려야 할 또하나의 성역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2/10/17 12:00
예비역 군법무관들,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성명서 발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17일 이른 10시, 서초동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군사법제도의 개혁을 촉구하는 예비역 군법무관들의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발표했다. 성명서에 서명한 예비역 군법무관들은 현직 판사와 변호사들로 총 9명이다. 예비역 군법무관들은 "최근 일련의 사...
2002/10/17 12:00 2002/10/17 12:00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