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빈자'에 해당되는 글 4건

  1. 2006/12/15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2. 2006/11/16 [좌담회-판결비평]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 어찌할꼬" (2)
  3. 2006/11/15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
  4. 2006/11/13 “‘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1)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⑫] "자유주의와 신자유주의는 구별되어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5 11:39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두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
2006/12/15 11:39 2006/12/15 1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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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좌담회-판결비평]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 어찌할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1/16 15:04
사회적맥락 고려 채무자 끌어안은 대법원 “마른 수건을 아무리 쥐어짜도 물은 나오지 않는다” 지난 9월 22일 대법원 제2부는 빚을 갚을 능력이 전혀 없어 법원에 파산선고를 하고 면책신청을 한 국민기초생활보호대상자에게 빚 일부를 면책해 준 항소심 판단과 달리 전부면책을 해 주어야 한다고 결정했다. 만성적인 신장질환과 당뇨병으로 직장도 없이 노모와 어린...
2006/11/16 15:04 2006/11/16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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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1/15 00:00
지난 11월13일에 발표한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입니다. 이번 판결비평은, 지난 9월 22일 갚을 능력이 없는 극빈자의 빚은 일부가 아닌 전부 면책해야 한다는 대법원의 결정입니다. 이번 판결비평 칼럼은 참여연대 작은권리찾기 운동본부의 권정순 변호사가 작성하였습니다. -대상판결 : 대법원 2006마600 면책 사법감시센터 JWe200611131a.pdf
2006/11/15 00:00 2006/11/1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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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하지만 불운한 채무자’에게 따뜻한 손길을 줘야 할 법원”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1/13 13:44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6” 발행 및 제10회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극빈자의 파산경위, 미래경제 상황까지 살펴 모든 채무에서 벗어나게 한 대법원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3일), 파산지경에 이른 극빈자의 채무면책 신청을 일부가 아닌 전부 받아들인 지난 9월 대법원 결정에 대한 비평칼럼을 실은 “[판결비평]광장에...
2006/11/13 13:44 2006/11/13 13: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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