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채진 후보자 검찰총장 임명반대 기자회견문 임채진 신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습니다. 평소와 같은 상황이라면, 국회에서 임명반대 보고서가 제출되지 않는 한, 검찰총장 임명권자인 노무현 대통령은 임채진 내정자를 검찰총장에 임명하는 일이 자연스러울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은 일상적인 상황이 아닙니다. 지금은 임채진 내정자...
2007/11/14 12:01 2007/11/14 12:01
진실 밝혀질 때까지 검찰총장 임명하면 안 될 것 어제(12일) 천주교정의구현전국사제단(이하 사제단)이 기자회견을 통해 밝힌 삼성그룹으로부터 정기적으로 금품로비를 받아 온 검사 명단에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전 서울중앙지검장)가 포함되어 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금품로비 대상자에 포함된 임채진 검찰총장 내정자에 대해...
2007/11/13 11:32 2007/11/13 11:32
구체적 사건 청탁 여부관계없이 일상적인 금품수수, 향응접대도 처벌 및 중징계해야 - 법조비리 사건에 대해 미온적으로 대처해온 법원과 검찰이 이번 사건의 공범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9일) 오전 11시, 서울 서초동 대법원 정문 앞에서 ‘법조비리 엄정 처벌과 근절대책 촉구를 위한 기자회견’을 열었다. 참여연대는 기자회...
2006/07/19 11:07 2006/07/19 11:07
지역현안 의견표명의 특수성, 금품제공사건 의원직 유지 판결을 고려했을 때 유감스러운 판결 오늘(29일) 대법원은 지난 해 국회의원 선거운동기간 직전에 지역현안과 관련하여 의견표명을 한 조승수 의원에 대해 사전선거운동 및 문서배포혐의로 벌금 150만원의 국회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던 원심을 확정판결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
2005/09/29 17:39 2005/09/29 17:39
사개추위의 방안은 법조윤리 사각지대 여전히 메우지 못해 감찰 징계전 퇴직 법조인 조사방안과 징계시효 연장 등 필요 1. 최근 전현직 검찰고위간부의 삼성그룹 금품수수사건 감찰요구에 대한 검찰의 미온적인 태도와 대상그룹 사건수사에 대한 감찰 미실시 결정 등으로 인해 비위 법조인에 대한 감찰․징계를 철저히 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이 거센 가운데, 지...
2005/09/07 13:07 2005/09/07 13:07
1. 경찰관, 기자뿐만 아니라 전·현직 부장검사 등도 브로커 홍씨로부터 불법로비용 금품을 수수한 혐의가 드러나고 있는 가운데, 검찰이 이번 사건을 수사하고 있는 경찰에게 전·현직 검찰간부에 대한 수사는 검찰 자체 감찰이 끝날 때까지 유보할 것을 지휘한 것으로 알려졌다. 불법행위의 혐의가 구체적으로 드러난 이번 사안에서 검찰이 내부 감찰을 이유로 경찰의 수사마저 가로...
2005/08/22 16:12 2005/08/22 16:12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 연속논평 7 1999년 1월 25일 자신에게 엄격하지 않은 검찰, 누구를 구속할 수 있을까?- 금품, 향응 판·검사, 엄중처리하여야 1.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사건의 수사가 법원·검찰의 일반직원 몇 명을 구속하는 수준에서 마무리될 것이라는 국민의 우려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다. 이번 사건이 터지자 검찰은 철저한 수사의 원...
1999/02/25 00:00 1999/02/25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