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직은 법관의 승진코스가 아니어야 한다는 점을 감안한 대법관 제청 기대 - 법원내외부에서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약자 보호에 충실한 법조인 추천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1일),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 2명을 추천하였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여러 차례 대법관 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하면서 국민...
2005/10/11 10:57 2005/10/11 10:57
부부간 강제성추행 유죄판결 환영 1. 오늘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최완주 재판장, 김갑석 판사, 박연주 판사)는 아내를 강제추행하고 상해를 입힌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피고인에 대해 강제추행치상죄를 적용해 유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의 두 손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강제로 성추행해 상해를 입힌 점 등 공소사실이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고...
2004/08/20 17:40 2004/08/20 17:40
부방위 산하의 기소권 없는 고비처, 결코 제 역할 기대할 수 없다 1. 어제(29일) 열린 대통령 주재 반부패관계기관협의회 회의 결과에 따르면, 정부는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이하 고비처)를 부패방지위원회(이하 부방위) 산하 외청으로 두고, 기소권을 부여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정했다고 한다. 참여연대는 정부가 제시한 고비처안은 '제도화된 사직동팀'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2004/06/30 15:28 2004/06/30 15:28
합리적인 법관인사제도 운용을 통한 진정한 사법부의 독립을 기대 1. 부장판사 10인을 포함한 서울지방법원의 현직 판사 26명이 어제(5월 22일), ▷법원민주화를 위한 법관들의 의견개진 통로 확립 ▷피라미드식 법관인사제도 탈피 ▷대법원 구성의 다양성 확보 등 7개항의 요구를 담은 '대법원장과 법관인사제도 개선위원회에 대한 건의문'을 대법원장에게 전달하였다....
2003/05/23 14:18 2003/05/23 14:18
'법관 공동회의'의 법원개혁과 사법개혁 목소리가 공개적인 토론의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 1. 법관 인사의 문제점과 전관예우의 폐해 등을 지적하며 사법개혁을 위한 법원내의 토론을 제안한 법관 33명의 목소리는 분명 용기 있는 행동이다. 이들의 행동이 이제 막 첫걸음임을 디뎠음에도 불구하고 신선한 충격과 함께 국민적 반향을 얻고 있는 것은 그만큼 국민들이 사법부와...
2001/10/16 02:20 2001/10/16 02:20
전국검사장회의의 검찰신뢰회복 방안에 대해 1. 법무부는 오늘 전국 검사장 회의를 열고 검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업무 효율성 제고를 위한 방안을 논의하고 이를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추진기획단'을 구성하겠다고 밝혔다. 논의된 사항 중 '변호사의 피의자신문 참여권' 보장과 검찰인사위원회의 외부인사 참여 등은 국민적 요구사항을 받아들인 것으로 환영할만한...
2001/06/29 00:00 2001/06/29 00:00
대법원의 '21세기 사법발전계획'에 대한 논평 사법서비스 확대와 인권보호기능 강화 환영, 그러나 시행여부는 미지수 1. 대법원이 10일 발표한 '21세기 사법발전계획'은 사법서비스의 확대 및 피의자의 인권, 방어권의 보호라는 측면에서 많은 기대를 갖게 한다. 그러나 계획안 중 일부는 관련법률의 개정이 선결되어야 하고 그 과정에서 당사자인 법무부 및 검...
2000/02/11 00:00 2000/02/1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