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 법안 처리 어렵다는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 발언관련 논평 당론도 대안도 없이 시간끌기만 하는 행태는 중단해야 지난 4일 김형오 한나라당 원내대표는 한명숙 국무총리와의 회동에서 ‘로스쿨 법안은 이번 회기 중에 통과되기 어려울 것으로 본다’라고 말한 것으로 언론에 보도되었다. 특히 김 대표는 로스쿨 법안에 반대 여론이 높고 법안 자체에 문제가...
2006/12/06 13:30 2006/12/06 13:30
국민의 뜻과 특검제 실시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보다 진전된 특검제가 되어야 1. 정치권이 이용호씨 주가조작 사건 관련 의혹에 대한 특검제 협상에서 '특검제의 제도적 상설화'가 아닌 '한시적 특검제 도입'에 합의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아울러 특별검사의 임명방식, 권한, 수사기간 등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이번 합의는 우선 특검제 상설화를 요구해 온...
2001/11/20 03:43 2001/11/20 03: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