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망행위'에 해당되는 글 3건
[판결비평-좌담회]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07 13:43
분양 전 정보고지의무 인정한 대법원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
지난 10월 12일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대법관)은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비평칼럼] 건설회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 알릴 책임있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1/29 14:28
아파트 분양 전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 고지의무 인정 대법 판결
대법원은 지난 10월 12일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전에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건설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모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근에 곧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하였다. 입주를 두 달 정도...
[비평칼럼] 카드연체 사기죄 적용 대법원 판결 올바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1/12 00:00
정책적으로도 법리적으로도 문제있어
지난 2005년 9월 30일 대법원 2부(재판장 유지담, 주심 이강국, 김용담, 배기원 대법관)는 적법한 방법으로 신용카드를 발급받았으나 변제 능력을 상실하여 연체자가 된 신용불량자에 대해 적극적인 사기의사가 없다하더라도 사기죄를 적용할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는 신용카드 사용자가 신용카드를 신청할 때 특별히 잘못된 정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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