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에 해당되는 글 11건

  1. 2008/05/02 정당한 반대마저 봉쇄하려는 불법폭력시위 딱지붙이기
  2. 2007/07/03 [16회 판결비평-좌담회] “지방자치에 대해 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
  3. 2006/01/12 [판결비평문] 법원기능에 비해 국민기본권을 과소평가한 헌재
  4. 2005/10/13 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검찰의 사건처리를 요청한다 (2)
  5. 2005/03/15 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등 비판 (2)
  6. 2004/10/21 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 대체입법 추진해야
  7. 2004/03/22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과잉금지 제한' 심각하게 침해
  8. 2003/12/11 법사위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1)
  9. 2003/10/31 국민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헌법정신 되살린 결정
  10. 2003/05/26 [논평] 후배법관에게도 부끄러운 대법원 판결
  11. 1999/12/06 현행 사법시험 정원 위헌이다

정당한 반대마저 봉쇄하려는 불법폭력시위 딱지붙이기

사법감시 기타 : 2008/05/02 16:19
행정안전부의 ‘불법폭력시위 단체 분류’에 대한 논평 행정안전부가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25개 시민사회단체를 이른바 ‘불법폭력시위’단체로 분류하고 이들에게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에 따른 지원을 비롯해 정부 보조금 지원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사실이 알려졌다. 이 같은 방침은 사실 지난 노무현 정부 때부터 시행된 일이었지만, 이 정부 출범이후 법질서 강화라는 명분...
2008/05/02 16:19 2008/05/02 1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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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판결비평-좌담회] “지방자치에 대해 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7/03 16:36
“아쉽지만 지방자치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한 소수의견이 나왔음에 주목” [편집자 주 : 지난 6월 2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짚고,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지방 기초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과 권한의 한계를 결정한 대법원...
2007/07/03 16:36 2007/07/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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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문] 법원기능에 비해 국민기본권을 과소평가한 헌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1/12 00:00
법원 100미터이내 집회금지 합헌 결정 지난해 11월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각급 법원의 청사 또는 저택의 경계지점으로부터 1백 미터 이내 장소에서는 옥외집회 또는 집회를 하지 못하도록 금지하고 있는 집시법 제11조가 합헌이라고 결정하였다. 하지만 헌법재판관 9명중 4명이 위헌이라는 소수의견을 제시하는 등 법원밖 100미터 이내 집회 시위 금지규정이 국민...
2006/01/12 00:00 2006/01/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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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과 법률에 충실한 검찰의 사건처리를 요청한다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0/13 16:53
일부 보수진영의 ‘강 교수 사건’에 대한 비이성적 태도는 국민의 기본권에 대한 낮은 인식수준을 드러낸 것 - 강교수 주장에 대한 동의여부를 떠나 구속수사나 사법처리는 무리한 주장 한 달여 전부터 시작된 이른바 ‘강정구 교수 사건’에 대한 한나라당을 비롯한 일부 보수단체와 보수 언론매체들의 비이성적인 태도가 어제(12일) 있었던 천정배 법무부장관의 검...
2005/10/13 16:53 2005/10/13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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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 기본권 보호에 소홀한 대법원의 퇴행적 판결 등 비판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3/15 11:48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사업을 통해 판결비평활동 활성화하기로 사법분야 시민감시활동과 사법개혁운동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판결모니터를 활발히 전개하고 구체적 판결에 대한 사회적 토론을 확대하기위해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사업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그리고 그 첫 번째 “광장에 나온 판...
2005/03/15 11:48 2005/03/15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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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보호법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 대체입법 추진해야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4/10/21 13:45
보호감호제도는 명백한 이중처벌이며 기본권 과잉제한의 소지 커 참여연대는 오늘(21일) “위헌적 요소가 큰 사회보호법을 즉각 폐지하고, 진정한 보호 목적의 대체입법 마련”을 촉구하는 의견서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하였다. 참여연대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사회보호법폐지법률안(의안번호 452호)’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해옴에 따라 이번 의견서를 제출하...
2004/10/21 13:45 2004/10/21 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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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과잉금지 제한' 심각하게 침해

법제도개선/집회시위법 : 2004/03/22 10:08
1. 개악집시법대응연석회의(이하 연석회의)는 지난 3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개정집시법이 헌법에 보장된 집회 및 결사의 자유와 기본권 과잉금지 제한 조항을 침해하는 바, 오늘(22일) 헌법재판소에 개정집시법에 대한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다. 2. 연석회의는 헌법소원 심판청구서에서 개정집시법이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사실상 허가제로 운영할 가능성이 높아 헌법정...
2004/03/22 10:08 2004/03/22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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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즉각 폐기해야

법제도개선/집회시위법 : 2003/12/11 15:04
1. 법사위는 어제 소위에서 집시법 개악안에 합의한 데 이어 오늘(12월 11일) 전체회의를 통해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자체수정안을 심의할 예정이다. 어제 법안심사소위를 통해 합의된 안은 애초 행자위 개정안에서 바뀐 것이 거의 없는 반민주적 위헌적 법안이다. 이번 집시법 개정 논의는 행자위에서 대안을 제출하는 과정에서부터 지나친 규제와 반인권적 조항으로 인해 시민사회...
2003/12/11 15:04 2003/12/11 1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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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헌법정신 되살린 결정

법제도개선/집회시위법 : 2003/10/31 11:17
금지구역 300미터로 확장하려는 집시법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1. 헌법재판소가 '외교기관으로부터 100미터 내 집회금지 조항'을 위헌 결정했다. 이는 외교기관의 보호를 위해 헌법에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집회·시위의 자유를 지나치게 침해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비롯된 결과이다.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이하 집시법)'은 입법 당시부터 집회의 자유라는 국민의 기본권을 보...
2003/10/31 11:17 2003/10/31 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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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후배법관에게도 부끄러운 대법원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3/05/26 14:14
-기본권의 최대한 보장이라는 헌법 일반원리에 정면으로 반하는 판결-논증의무 회피, 논증순서마저도 지키지 않은 판결은 비판받아야 마땅-보수적인 대법원 인적구성의 문제점 노출, 대법원 개혁 필요성 절감 1. 대법원 1부(주심 박재윤 대법관)은 23일, '국가보안법 철폐를 주장한 현수막을 금지광고물로 규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나 모씨가 춘천시장을 상대로 낸 옥외광고물...
2003/05/26 14:14 2003/05/26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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