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독점권'에 해당되는 글 7건

  1. 2004/07/08 "검찰의 과잉 권한 조정도 포함되어야"
  2. 2001/10/26 안상수 의원,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 포괄한 '검찰개혁위'제안
  3. 2001/10/22 변호사 법학자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필요"
  4. 2001/10/17 검찰개혁 구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5. 1999/06/29 검찰의 정치적 중립, 말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보여줘야
  6. 1999/02/04 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7. 1999/02/02 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 수사결과 발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검찰의 과잉 권한 조정도 포함되어야"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4/07/08 16:16
검찰 수사제도 개선위원회 구성, 인권단체 "실효성 낼지 지켜봐야" 검찰의 수사제도와 관행을 개혁하기 위한 '인권존중을 위한 수사제도.관행 개선위원회(이하 개선위원회)'가 발족됐다. 높아진 인권의식에 맞게 과거 수사제도와 관행을 고쳐야한다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에 따라 대검찰청은 스스로 시민사회단체 인사를 포함해 학계, 언론인, 그리고 현직 검사 등 13인...
2004/07/08 16:16 2004/07/08 1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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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상수 의원, 정치권·법조계·시민단체 포괄한 '검찰개혁위'제안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10/26 03:57
참여연대 주최 검찰개혁 토론회, 검찰개혁방안 "공감" 한나라당 안상수 의원은 정치권으로만 구성된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의 검찰개혁논의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며, 법조계와 시민단체까지 포괄한 '검찰개혁위원회' 구성을 제안했다. 26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주최로 열린 '검찰 위기 진단과 검찰개혁 제도화 방안'에 대한 토론회에 토론자로 참석한 안상수 의원...
2001/10/26 03:57 2001/10/26 0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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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법학자 90%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필요"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10/22 05:54
검찰개혁방안에 대한 변호사, 법학자 200명 여론조사 결과 변호사, 법학자의 90% 이상이 검찰의 중립성 확보를 위해 검찰총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반수 이상이 검찰개혁 방안으로 시민단체가 주장하고 있는 특별검사제 상설화와 검사동일체 원칙 폐지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연대가 22일 최근 특감본...
2001/10/22 05:54 2001/10/22 0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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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개혁 구체화한 검찰청법 개정안 입법청원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2001/10/17 02:43
검찰 중립성 확보, 기소독점권 폐해 견제 방안 법제화 '이용호 사건' 이후 정부와 정치권의 검찰개혁 논의가 지지부진한 가운데 참여연대가 그동안 주장해 온 검찰개혁방안을 반영한 '검찰청법개정법률안'을 17일 국회에 제출했다. 참여연대는 '검찰이 인사의 개방화와 공정성 확보를 통해 민주적 자율적 조직으로 다시 태어나야 하며, 검찰활동에 시민의 참여와 감시가 보장되...
2001/10/17 02:43 2001/10/17 0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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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의 정치적 중립, 말이 아닌 제도적 장치로 보여줘야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1999/06/29 00:00
국민의 눈높이와 일치하는 제도개혁을 촉구한다 검찰의 전국검사장회의 결과에 대한 논평 1. 지난 25일 검찰은 전국 검사장회의의 결과로 검찰의 '정치적 중립'을 선언했다. 이번 회의는 상명하복의 검찰조직 풍토에서 자유로운 토론을 통해 결론을 모아간 회의방식이나 정치 중립성의지가 간접적으로나마 표현되었다는 점에서 진일보한 것으로 평가될 수 있다. 그러나...
1999/06/29 00:00 1999/06/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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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검찰개혁 의견서 발표

법제도개선/검찰개혁 : 1999/02/04 00:00
특별검사제를 통한 검찰의 정치적 중립 강화, 상명하복제 폐지, 검찰 기소독점권에 대한 시민적 견제 장치마련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인섭·서울대 법학)는 검찰개혁안에 대한 시민적 대안을 제시하고 전면적인 검찰개혁을 촉구하기 위해 [검찰개혁 의견서]를 발표했다. 이 의견서는 오늘(4일) 13:00, 대검찰청 민원실에 접수한다. 2.사실 지난 2일 법무부장...
1999/02/04 00:00 1999/02/0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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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 이종기변호사사건 수사결과 발표, 국민은 납득할 수 없다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1999/02/02 00:00
1999년 2월 1일 1. 대전 이종기변호사 수임비리 사건에 대한 수사결과가 발표되었다. 이종기 변호사로부터 사건 소개료를 받았던 검찰직원 몇 명이 구속되었고 가장 관심이 주목되었던 금품수수 판검사에 대해서는 관행적인 떡값이었다는 이유로 사표수리나 자체징계를 하는 선에서 마무리되었다. 오늘 발표된 수사결과는 기본적으로 사법처리의 형평성이라는 점에서 국민적 납...
1999/02/02 00:00 1999/02/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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