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임,횡령 기업인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처벌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확인돼 - 2000년 이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69명 판결사례 조사 - 1심 재판의 실형 비율은 특경가법 전체에 비해 8%p 낮고, -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비율은 형사사건 전체에 비해 2.6배 - 법정형이 징역5년 또는 3년 이상의 중범죄임에도 피...
2006/07/13 13:21 2006/07/13 13:21
2006년 7월 13일 발행한 이슈리포트입니다.
사법감시센터


2006/07/13 00:00 2006/07/13 00:00
부패는 용서하고 특권은 보호하자는 것이 청와대의 뜻인가 정부는 오늘(13일) 불법대선자금, 분식회계, 부당내부거래 사건 등으로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 31명을 석가탄신일을 맞아 특별사면한다고 밝혔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지난 5월 초 이미 불법대선자금 사건 관련 등 경제인들의 석가탄신일 특별사면설에 대해 이는 재벌그룹에 대한...
2005/05/13 16:28 2005/05/13 16:28
수사,재판에서 특혜와 선처를 누렸던 이들에게 또 특혜를?기업인 사면복권을 위한 명분은 하나도 없다 1. 석가탄신일을 맞아 청와대가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하여 사법처리를 받은 기업인 40여명에 대해 특별사면, 복권조치를 단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들이 정치권의 무리한 요구에 응한 희생자라는 것과 경제회생이 국정 최대의 화두이자 국민적 합의라는 것이 사면의 이유...
2005/05/06 13:32 2005/05/06 13:32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24명중 20명 집행유예, 벌금, 형량감형 등 선처 서울고법형사8부(김치중부장판사), 최돈웅, 안희정 항소심 1심에 비해 형량대폭줄어 오늘 최돈웅씨와 안희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최돈웅씨에 대해 징역1년,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1년, 추징금 4억9천만원, 몰수 1억원을 각...
2004/09/22 14:30 2004/09/22 14:30
1심 선고된 정치자금법위반 기업인 17명중 16명, 집유나 벌금형으로 선처 오늘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2부(재판장 최완주 부장판사)는 지난 대선때 여야 대선캠프에 385억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불법정치자금을 제공한 이학수 삼성그룹 구조조정본부 부회장에게 징역2년6월,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였다. 이같은 판결을 보았을 때, 사법부가 정치자금법 위반자에 대...
2004/09/17 13:50 2004/09/17 13:50
기업인 등에 대한 무분별한 형량감형 벗어나는 계기돼야 1. 오늘(8일) 대법원 제1부(주심 조무제 대법관)는 참여연대가 98년 9월 전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 등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재산국외도피, 사기 등)으로 고발하여 검찰이 99년 기소한 사건에 대한 상고심에서, 2심재판부가 최순영씨에 대해 자수를 했다는 이유로 형량을 줄인 것에 대해 최씨의 행위는 '자수'...
2004/07/08 18:59 2004/07/08 18: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