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에 해당되는 글 8건

  1. 2007/05/28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2. 2006/08/08 참여연대, 오늘(8일) 오후,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토론회 개최
  3. 2006/05/18 대법관 임명제청 기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4. 2006/02/01 부실수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인사의 중요한 기준 (1)
  5. 2005/11/09 두산그룹총수 봐주기를 위한 검찰의 불구속 수사 이유 (1)
  6. 2005/02/14 참여연대, 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7. 2003/01/21 [논평]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은 '대법관 인사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8. 2001/05/21 지역안배가 법무부장관 임명의 최우선 기준인가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28 14:00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국민적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양심을 따라야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2007/05/28 14:00 2007/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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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오늘(8일) 오후,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 토론회 개최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08/08 12:41
헌법재판소의 역할 및 바람직한 헌법재판관 인선기준에 대해 토론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오늘 (8일, 화) 오후 2시 참여연대 강당에서 “헌법재판소 18년, 현재를 평가하고 미래를 구상한다”는 주제의 토론회를 개최한다. 이번 토론회는 헌법재판소의 재판관 5인이 내달 퇴임하고 새로운 헌법재판관 인선을 앞둔 시점에서, 헌법재판소의 그간의 활동을 되돌아보고 앞으...
2006/08/08 12:41 2006/08/08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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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제청 기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6/05/18 13:18
대법관 후보자의 출신 직역 안배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의미가 아니다 사회적 다양성에 턱없이 못미치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수준, 더 높여야 고법상고부 설치를 감안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더욱 필요해 대법원이 어제(17일)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대법관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는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로써 7월에 교체될 대법관 5명의 후...
2006/05/18 13:18 2006/05/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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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실수사 책임을 묻는 것은 검찰인사의 중요한 기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6/02/01 00:00
이종백 지검장의 경우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결정 반영해야 1. 검사장급 고위 검사들의 인사발표가 며칠째 늦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언론을 통해 알려진 주된 이유로는 이종백 서울중앙지검장을 어디로 이동시킬 것인가를 두고 인사를 결정하는 의사결정자 사이에 의견차이이다. 이와 관련하여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종백...
2006/02/01 00:00 2006/02/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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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산그룹총수 봐주기를 위한 검찰의 불구속 수사 이유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11/09 14:28
법률적 기준이 아닌 정치적 기준을 적용한 검찰 1. 서울중앙지검이 수백억원대의 비자금을 조성하고 그 비자금을 주식인수대금 이자를 대납케하였으며 분식회계혐의를 받고 있는 두산그룹의 총수 일가에 대해 불구속기소한다고 밝혔다. 그런데 황희철 서울중앙지검 제1차장검사가 오늘 기자브리핑에서 밝힌 불구속 기소 사유는 박용성씨의 경우 국제스포츠 외교 등에서 중요한...
2005/11/09 14:28 2005/11/09 1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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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의견서 제출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5/02/14 13:47
서면계약 원칙, 공정위 약관 심사 거치도록일반 국민이 납득할 만한 보수 기준 마련 시급, 성공보수의 원칙적 금지 등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교수, 서울대)는 오늘(14일) 대한변호사협회(이하 변협)에 사건위임계약서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했다. 2. 참여연대는 의견서에서, 법률소비자와 법률서비스 공급자인 변호사 간의 사건위임계약 시 불공정한 관행...
2005/02/14 13:47 2005/02/14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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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은 '대법관 인사개혁'으로부터 시작된다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3/01/21 14:11
-민주적 소신과 개혁성을 평가의 기준으로 1. 다음 달 17일 퇴임하는 송진훈 대법관의 후임 인선작업이 진행중인 가운데 기존 대법관 인사방식의 문제점을 비판하는 판사들의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이는 얼마전 법관인사제도의 개혁에 대한 판사들의 문제제기에 이은 법원개혁의 요구로서, 이러한 움직임을 우리는 환영한다. '문민정부' 이후 여러 번 시도된 사법개혁...
2003/01/21 14:11 2003/01/21 1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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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안배가 법무부장관 임명의 최우선 기준인가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1/05/21 00:00
능력이나 경험보다는 검찰총장 인사를 고려한 인위적인 지역안배에 머물러 1. 김대중 정부의 안동수 신임 법무장관 임명은 현직 검사출신을 임명해 오던 기존의 관행을 깨고 재야 법조인을 임명한 점에서 진일보한 측면이 있기는하다. 하지만 이번 인사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요구되는 능력과 자질, 실무경험, 개혁적 철학보다는 정권 후반기의 정권 돌보기와 공동여당의 정략적...
2001/05/21 00:00 2001/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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