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피신청'에 해당되는 글 4건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⑦] "모의재판 경험자로서 자신있게 말씀드립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3/02 11:37
이 편지는 국민의 사법참여를 위한 국민참여재판의 이해를 돕고 관련 법안의 도입을 바라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가, 국회 법사위위원들에게 보내는 ‘국민참여재판-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릴레이 편지 제7호 입니다.
박세환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저는 광주광역시에서 9년째 변호사 활동을 하고 있는 이상갑입니다. 요즘 남부지방...
참여연대,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후배판사 재판권 침해한 판사에 대한 징계를 요청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윤리제도 :
2005/10/04 11:26
사안의 성격에 비추어 징계절차 거치지 않고 구두경고 그친 것은 부적절비위 법관에 대한 법원의 부적절한 처리 사례, 법원에 대한 국감에서 따져 물어야해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4일) 대법원장과 서울중앙지법원장에게 최근 후배 판사의 재판권을 침해해 물의를 빚은 서울중앙지법의 이충상 부장판사에 대해 법관징계법에 따라 법관징...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은 삼성그룹 헌법소원사건을 회피해야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5/07/06 11:52
헌법재판소의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잃게 해서는 안돼
1. 삼성생명과 삼성물산, 삼성화재 등 3개 삼성그룹 계열사가 헌법재판소에 공정거래법 제11조 재벌금융사 의결권 행사조항과 관련하여 헌법소원을 낸 바 있는데, 윤영철 헌법재판소장이 지난 97년부터 99년사이에 삼성생명과 삼성전자 등 삼성그룹 계열사에서 법률고문으로 근무하면서 7억원 상당의 급여를 받은 경력이...
‘재판부기피신청’ 제도 유명무실하게 만든 법원의 떳떳하지못한 행동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4/12/08 11:49
‘담배소송’관련 법원의 재판부기피신청 변칙적 처리에 대해
1. 소송당사자로부터 재판부 기피신청이 접수된 이른바 ‘담배소송’과 관련하여, 기피신청대상이 된 재판부가 자진해서 사건의 재배당을 법원장에게 요청함으로써 앞으로 다른 재판부가 재판을 맡게되었고, 이로 인해 소송당사자가 제기한 기피신청 재판은 자동적으로 각하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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