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체포'에 해당되는 글 5건

  1. 2007/05/02 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1)
  2. 2002/11/25 조천훈씨 긴급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3. 2002/10/30 [논평]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은 아직도 멀었다
  4. 2001/09/25 김태정 변호사 징계 촉구 및 탈세조사 의뢰
  5. 1999/02/19 조직안정을 위해 개혁을 포기한 검찰의 소폭인사

사법개혁 관련 일부 법률안 국회 통과, 환영해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5/02 11:21
미진한 부분은 앞으로 수정해야 하고, 로스쿨법도 빨리 제정해야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는 형사소송법 개정법률과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의결하였다. 이로써 2003년 사법개혁위원회부터 3년여에 걸친 준비되었던 사법개혁 핵심법안인 로스쿨법, 형사소송법, 국민의 형사재판참여법 중 2개를 처리한 것이다. 참여연대는 그동안 수 차례에 걸쳐 사법개...
2007/05/02 11:21 2007/05/0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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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천훈씨 긴급체포는 헌법과 형사소송법 위반!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2/11/25 20:45
검찰 가혹수사 관련 국가인권위원회 토론회 지난 10월 26일 서울지검 형사피의자 사망 사건이 일어난 지 한 달이 되는 시점인 11월 25일, 국가인권위원회(이하 인권위)에서는 '수사과정에서의 가혹행위 방지를 위한 제도적 방안'이라는 제목으로 토론회가 열렸다. 수사과정에서 형사피의자에 대한 가혹행위가 발생하는 원인과 이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모색하...
2002/11/25 20:45 2002/11/25 20: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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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형사피의자 인권보장은 아직도 멀었다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2/10/30 23:06
서울지검 간부들에 대한 엄중 문책 있어야, 수사과정에서의 인권보호장치 재정비 시급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 대검찰청 감찰부는 지난 25일 밤 살인사건 연루 혐의로 긴급체포된 형사피의자 조모씨를 구타하여 사망케 한 혐의로 파견 경찰관을 구속하였고 서울지검 강력부 수사관들에 대해서도 같은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한다. 아직까지 정확한 사인이 규명되지 않은...
2002/10/30 23:06 2002/10/30 2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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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정 변호사 징계 촉구 및 탈세조사 의뢰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1/09/25 06:31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 이틀째' 검찰개혁과 특검 상설화 및 검찰총장 퇴진을 위해 벌이고 있는 "검찰개혁을 위한 시민행동"이 이틀째를 맞고 있는 가운데 참여연대는 25일, 이용호 사건에서 선임계 없이 1억원의 수임료를 받고 전화변론을 한 것으로 알려진 김태정 전검찰총장에 대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하는 공문을 대한변호사협회와 서울지방국세청에 각각 전달했다....
2001/09/25 06:31 2001/09/25 0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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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안정을 위해 개혁을 포기한 검찰의 소폭인사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1999/02/19 00:00
1. 검찰은 오늘 고검장 및 검사장급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다. 이번 인사는 빈자리 채우기식 승진·전보에 그친 소폭의 인사이동이었다. 이는 개개 인사의 적절성이나 공정성 여부를 떠나 우선 검찰총장 및 수뇌부가 퇴진하고 검찰의 전면적인 개혁을 추진해나갈 개혁세력을 전면적으로 배치하는 보다 큰 구도의 인사를 기대해 왔던 국민의 바람을 철저히 외면한 것이다. 2....
1999/02/19 00:00 1999/02/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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