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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4/08/19 90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 47명 중 46명 변호사 개업 (2)
참여연대,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실태 조사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의 퇴직후 바람직한 사회활동 환경조성 모색해야 1. 지난 17일 퇴직한 조무제 전 대법관이 퇴직후 자신이 성장했던 지역인 지방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모교의 강단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알려...
2004/08/19 15:01 2004/08/19 15: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