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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8/09/03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2. 2008/07/22 사면심사위원회, 대통령 사면권 남용 보조기구가 될 것인가?
  3. 2008/07/16 검찰은 ‘법률가집단’임을 포기하였는가?
  4. 2008/06/23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김경한 법무부장관은 ‘경찰폭력 면책발언’ 당장 취소하라

법제도개선/인권보호 : 2008/09/03 16:40
경찰의 인권무시, 과잉대응 조장하는 ‘가짜 법치’ 발상검찰은 촛불집회 폭력행사로 고소된 경찰관 빨리 처벌해야 김경한 장관이 오늘 한나라당 연구모임 ‘국민통합포럼’에서 경찰이 공무집행 도중에 시민들에게 물리적인 피해를 입히더라도 이를 면책하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한다.지난 촛불집회 과정에서 경찰의 폭력진압은 도를 넘어섰음은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다. 이...
2008/09/03 16:40 2008/09/03 16: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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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심사위원회, 대통령 사면권 남용 보조기구가 될 것인가?

법제도개선/법제도개선 기타 : 2008/07/22 11:26
광복절의 의미와는 거리가 먼 비리재벌총수 대사면도 막지 못하나사면권 남용견제 불가능한 위원회 구성방식 바꿔야 이명박 대통령이 다가오는 8월 15일 광복절을 맞아 분식회계와 횡령, 배임 등의 혐의로 형사재판을 받고 유죄가 확정된 주요 재벌그룹 전, 현직 회장들을 특별사면 및 복권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를 위해 법무부장관은 작년 말 개정된 사면법에 따라 신설된 ‘사면...
2008/07/22 11:26 2008/07/22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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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법률가집단’임을 포기하였는가?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8/07/16 11:45
이성잃어버린 검찰의 조중동 광고반대 네티즌 압수수색, 고소권유검찰, 정치적 판단에 빠져 물불 가리지 않는 듯 조중동 보수 신문에 대한 광고게재를 반대하는 시민들의 소비자운동에 대해 검찰이 또 한 번 이성을 잃었다. 검찰이 어제(15일) 광고게재반대 운동을 벌인 포털 ‘다음’의 ‘언론소비자주권국민캠페인’카페 개설자와 운영진들 5~6명의 집과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한...
2008/07/16 11:45 2008/07/16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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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 내각교체 대상에 포함시켜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2008/06/23 13:56
김경한 장관은 유신시절 법무부장관같아‘폭력진압’에 이은 ‘살인진압’ 어청수 경찰청장 파면해야 국민을 ‘적’으로 보는 법무부장관과 경찰청장을 그대로 둘 것인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광우병 위험 쇠고기 수입 문제와 관련한 전국민적 촛불행진과 그에 이은 광고반대 소비자행동에 대해 구시대적 안목에 갇혀 헛발질과 폭력진압을 반복하고...
2008/06/23 13:56 2008/06/23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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