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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25 “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 (2)
  2. 2007/02/23 한나라당의 자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은 10년 전의 낡은 레코드 돌리기 (5)

“김기현 의원 발의 사법시험법 개정안으로는 사법개혁 및 법학교육 개혁 안돼”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4/25 14:01
참여연대, 오늘(25일) 오전 법사위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가 로스쿨 도입없이 사법시험 합격자 일부 증원만으론 현실의 문제 개선안돼 오늘(2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개최한 ‘법조인양성에 관련된 사법시험법 개정안 등에 관한 공청회(이하 법조인양성 공청회)’에 참여한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김기현 의원 등이 발의한 사...
2007/04/25 14:01 2007/04/25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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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의 자칭 “법조인 양성제도 개선방안”은 10년 전의 낡은 레코드 돌리기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7/02/23 11:48
21일 발표 ‘개선방안’이 진짜 한나라당의 수준인가 한나라당 대표와 대권주자들, 로스쿨 도입에 대한 입장 밝혀야 해 한나라당의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개선책 마련을 위한 태스크포스팀”이, 지난 21일 “법학교육 및 법조인양성제도 개선방안”이라는 제목의 5장짜리 보도자료를 통해 로스쿨 제도 도입은 반대하면서 자칭 ‘개선방안’이라는 것을 발표하였...
2007/02/23 11:48 2007/0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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