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평칼럼] 건설회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 알릴 책임있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1/29 14:28
아파트 분양 전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 고지의무 인정 대법 판결
대법원은 지난 10월 12일 아파트 분양 계약 체결 전에 인근에 쓰레기 매립장이 건설된다는 정보를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것에 대해 건설회사가 책임이 있다고 판결하였다.
모 건설사는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인근에 곧 쓰레기매립장이 설치된다는 사실을 알리지 않고 분양을 하였다. 입주를 두 달 정도...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