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0년 이후 퇴직한 고위법관 47명 중 46명 변호사 개업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 :
2004/08/19 15:01
참여연대, 90년 이후 퇴직한 대법관과 헌법재판관 변호사 개업 실태 조사
전관예우뿐만 아니라 직업윤리적으로도 바람직하지 않아
대법관 등 고위법관들의 퇴직후 바람직한 사회활동 환경조성 모색해야
1. 지난 17일 퇴직한 조무제 전 대법관이 퇴직후 자신이 성장했던 지역인 지방으로 내려갔을 뿐만 아니라 모교의 강단에서 법학교육을 담당하게 되었다고 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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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지 좀 맙시다
법률가는 그 소임이 첫째, 강직해야 한다는 것이 법률가를 꿈꾸는 저의 소신입니다. 다른 사람은 모두 썩어문드러져도 나만은 청정해야 한다는 것이 다른 사람을 심판하는 자의 마음가짐이 아닐까요? 물론 자본주의사회에서 돈 싫어하라는 말이 아닙니다만 그만하면 돈 밝힐 나이도, 사회적 지위도 아니잖습니까? 저 옛날 고구려의 명장, 을지문덕은 말씀하셨습니다. "족함을 알거든 그만 물러남이 어떨꼬?"
썩은동아줄이라도있었으면
어디서부터시작해야할지막막합니다저는정화조청소하는사람의아내입니다이일을시작한지4년정도된것같습니다처음에는아쉬운마음에남들이싫어하는청화조청소회사월급쟁이였습니다근로계약상1년이면퇴직금을준다기에정말이지일이좋아서보다가족들부양할수있다는생각에저희남편열심히일했습니다그러다1년이안되어정화조청소회사끼리통합이라는걸하게됬습니다통합당시퇴직금은그대로승계된다고걱정말라고하더니회사구조조정이라고하면서잘라놓고는퇴직금이야기가나오자근로기준법에따라지급안해도된다면서통합하면서부터는지급기준이없다면서퇴직금을못받았습니다그래서저희남편은노동청에문의하니서류상빠지는부분이없다고했습니다그리고노동청직원이같이근무하던사람의증언이있으면된다고해서근무하던사람을증인세우려고하니그제야노동청에서연락을하니저희남편에게예전사장이라는사람이연락이왔습니다자기가안줘되는데조금보낸다고하더라고요그것도삼분의일정도로요우여곡절끝에다시그회사에밥을먹고살겠다고다녔습니다대부분청화조청소하는사람들은회사의지분이있었어요정화조대행허가내어줄때여러회사가만들어졌기때문에예전에구청소속일때일을하던사람들이었거든요항상일하면서일이적어서인원감축해야되겠다는말이나오면불안해지는거예요왜냐하면저희남편과몇사람은월급쟁이였습니다그러면서3년이라는세월이흘러다니든회사말고같은지역의다른회사의회사지분을시골아버님논을담보로대출을받아서샀습니다왜그렇게ㅜ리를해서산지아십니까지분이있으면잘리지않아도되니까요예전회사다닐때보다수입이조금더되니까저까지밖으로일하러안가고아이들보면서집에서실감는부업을합니다그런데그러기를3개월이지나고구청장보궐선거에서옛날다니던회사사람의학연으로엮인사람이구의원과함께뒤에있는겁니다어느날저희남편회사대표를구청담당직원이불러서가니기존마음대로하던방식버리고구역을정해서줄테니그안에서만해라고통보를하더랍니다어이없는배정에망연자실저희회사사람들은손을놓고있다가어찌해야할지를모르고이렇게애를태우고있습니다알아보니행정소송이라도할려고하니교묘히구청장권한이라는태두리안에서합의서에도장을찍도록만든겁니다그래서저희는아버님대출금이날아갈것같고너무너무억울해서견딜수가없어서참여연대는공직자들이비리를저지러면낙선운동도한다기에내년총선에는지금의구청장이안되기를바라면서저도낙선운동에동참하고싶습니다이제는무엇을해서먹고살지막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