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비평문] 이사의 책임경영원칙을 불완전한 근거로 저버린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06/10 00:00
참여연대는 지난 연말에 선고된 동방페레그린증권 이사들을 상대로 회사에 끼친 손실을 배상하라는 손해배상소송의 대법원 판례를 최근 입수하게 되었다. 지난 2004.12.10. 선고된 이 대법원 판결은, 대법원이 법률의 규정에 근거는 없지만 법해석에 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이사의 손해배상책임을 제한할 수 있음을 인정했다는 점, 즉 재판부의 재량에 의거하여 이사의 손해배상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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