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열위주 인사관행 파괴 및 사회적 다양성 확보가능성 측면에서 대법관 임명에 찬성 1.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을 비롯하여 대법관 임명과정 모니터 활동을 전개해왔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11일에 열리는 국회 대법관 인사청문회에 즈음하여 김영란 대법관 지명자에 대한 인사의견서를 국회 인사청문특별위원회에 전달하였다. 이에...
2004/08/10 15:40 2004/08/10 15:40
인적구성의 다양성 확보, 기존관행 타파한 점에서 긍정적 1. 오늘(23일) 최종영 대법원장은 청와대에 신임대법관 후보자로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를 임명제청했다. 이에 대해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조국 서울대 교수)는 기존의 서열과 기수에 따른 승진차원에서의 대법관 제청 관행을 벗어난 매우 전향적인 결정이라고 본다. 또한 참여연대는 그동안 남성들로만 구성...
2004/07/23 14:01 2004/07/23 14:01
최병모ㆍ박시환 변호사, 이홍훈 제주지법원장, 김영란 대전고법 부장판사 1. 한국여성단체연합(공동대표 정현백 남윤인순 이강실) 녹색연합(상임공동대표 박영신) 참여연대(공동대표 박상증 이선종 최영도) 환경운동연합(공동대표 신인령 임길진 최열) 4개 시민사회단체(이하 4개 단체)는 오늘(8일) 공동으로 대법원에 대법관 후보자를 추천했다. 4개 단체가 추천한 대법관 후...
2004/07/08 11:09 2004/07/08 11:09
재야 : 박원순, 최병모 여성 : 김영란, 전효숙 재조 : 박시환, 이홍훈 1. 오는 8, 9월 헌법재판관·대법관 임명 제청을 앞두고, 그동안 '대법관·헌법재판관 시민추천운동'을 전개해 온 '시민추천위원회'는 8월 1일 오전 11시 안국동 느티나무 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시민추천후보를 발표했다. 2. 시민추천위원회는 대법관과 헌법재판관의 구분없이 시민추천후보...
2003/08/01 11:29 2003/08/01 1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