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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6/11/23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2. 2006/08/02 [비평칼럼] 불순한 목적의 불법명의신탁, 법원이 도와줄 수 없다
  3. 2003/11/29 [기고] 노조 손배소ㆍ가압류가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⑤] "로스쿨 반대 이유, 이의있습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23 10:35
주호영 교육위원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
2006/11/23 10:35 2006/11/23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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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평칼럼] 불순한 목적의 불법명의신탁, 법원이 도와줄 수 없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8/02 00:00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명의신탁에 쐐기를 박은 하급심 판결 지난 6월 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의 이종광 판사는 채권자들로부터의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해 외삼촌에게 부동산을 명의 신탁한 원고가, 채무소멸시한을 경과한 후 외삼촌에게 명의신탁한 부동산의 반환을 요구한 소송에서, 반사회적 목적의 불법명의신탁이므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다고 판결하였다. 이 판결은...
2006/08/02 00:00 2006/08/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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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노조 손배소ㆍ가압류가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

칼럼/기고 : 2003/11/29 00:40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회사가 노조 및 노조 간부 나아가 그들의 신원보증인 등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신종 노동운동 탄압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용자인 기업으로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조 및 그 간부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
2003/11/29 00:40 2003/11/29 00: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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