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형'에 해당되는 글 13건

  1. 2007/06/27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2. 2007/05/31 [판결비평-판결읽기4] 상지대 판결과 ‘유훈통치’
  3. 2007/05/28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4. 2007/05/25 [판결비평-판결읽기2] 우리가 상지대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
  5. 2007/05/22 [판결비평-판결읽기1] "다수의견 대법관들, 사학비리에 눈감다"
  6. 2006/12/07 [판결비평-좌담회]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7. 2006/11/24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
  8. 2006/06/29 충실한 인사검증 의지가 안 보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9. 2006/06/01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10. 2006/05/18 대법관 임명제청 기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1. 2005/11/07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12. 2005/11/07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 인사의견서
  13. 2005/10/20 대법원 구성의 변화라는 요청에 부응한 대법관 제청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7 12:00
지방자치법의 해석과정에 헌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2007/06/27 12:00 2007/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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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4] 상지대 판결과 ‘유훈통치’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31 14:00
강한 사법, 사법독재의 전조?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다19054)하였...
2007/05/31 14:00 2007/05/31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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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28 14:00
주관적인 양심이 아니라 국민적 기준에 입각한 객관적인 양심을 따라야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2007/05/28 14:00 2007/05/28 1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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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2] 우리가 상지대 사건을 주목하는 이유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25 13:58
사법권력에 사학 공공성 무너지다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다19054)...
2007/05/25 13:58 2007/05/25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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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1] "다수의견 대법관들, 사학비리에 눈감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22 18:03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다19054)하였다. 학내 분규와 공금횡령 및...
2007/05/22 18:03 2007/05/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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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좌담회]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07 13:43
분양 전 정보고지의무 인정한 대법원 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 지난 10월 12일 대법원(재판장 양승태 대법관, 고현철 대법관, 김지형 대법관, 전수안 주심대법관)은 분양 아파트 인근 쓰레기 매립장 건설 정보를 분양 전 소비자에게 알리지 않은 건설사에게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렸다. 모 건설회사는 아파트를 분양하면서...
2006/12/07 13:43 2006/12/07 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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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사에 불리한 정보라도 소비자에게 알릴 책임있어”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1/24 12:54
아파트 분양 전 인근 쓰레기매립장 건설고지 의무 인정 대법 판결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 발행, 판결비평 공개좌담회 개최 : 2006.11.27(월) 오후1시, 건국대 법대 405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4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7”를 발행하였다. 이번 판결비평의 대상은, 지난 10월 12일 분양 아...
2006/11/24 12:54 2006/11/24 12: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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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인사검증 의지가 안 보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6/29 14:23
역대 대법관 청문회에 비해 이번 청문회는 준비기간, 진행시간 대폭 줄어 -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평가 및 역대 대법관 인사청문회 진행시간 등 조사 - 이홍훈ㆍ전수안 후보자 자질확인, 박일환 후보자는 의문 1.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5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
2006/06/29 14:23 2006/06/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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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06/01 13:31
2000년부터 국회에 제출된 대법관 13명의 “임명동의 요청사유서” 분석 인물총평을 읽고서는 누가 누군지 알 수 없어, 13명중 10명은 쌍둥이인듯 다양한 성향의 균형과, 인권보호 소신 등 기본자질에 대한 고려 미흡 최근 들어 생긴 변화는 그나마 다행이며 지속되어야 [조사결과 요약]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
2006/06/01 13:31 2006/06/01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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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관 임명제청 기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5/18 13:18
대법관 후보자의 출신 직역 안배가 ‘대법관 구성 다양화’의 의미가 아니다 사회적 다양성에 턱없이 못미치는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수준, 더 높여야 고법상고부 설치를 감안하면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는 더욱 필요해 대법원이 어제(17일) 5월 23일부터 29일까지 대법관제청대상 후보자를 추천받는다는 계획을 공고하였다. 이로써 7월에 교체될 대법관 5명의 후...
2006/05/18 13:18 2006/05/18 1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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