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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⑪] "지금 바로 '구조'를 바꾸어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2/11 11:13
민주노동당 최순영 의원에게 보내는 열한 번째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
[로스쿨 지지자의 편지①] "일본 로스쿨, 똑바로 보아야 합니다"
법제도개선/사법개혁 :
2006/11/15 13:50
안상수 법사위원장에게 드리는 편지
법률가 양성 및 선발제도의 개혁을 위해 지난 10년간 논의되었으며, 2003년부터 운영된 사법개혁위원회에서 마침내 도입하기로 결정했던 로스쿨 제도임에도, 현재 국회에서 관련 법률안의 심의가 완전히 중단된 상태입니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국회의원들에게 로스쿨 제도 도입에 필요한 법안을 조속히 심의하여 법률가 양성 및 선발...
<안국동窓> 이대로라면 한국의 ‘로스쿨’은 대실패다
칼럼/기고 :
2005/12/09 11:51
“한국에서는 일본의 로스쿨이 실패한 것을 타산지석 삼아 로스쿨을 도입하면 안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만.”
“일본의 법과대학원 제도가 실패했다는 평가는 옳지 않습니다. 제도의 도입을 통해 배우는 쪽으로부터도 가르치는 쪽으로부터도 엄청난 에너지를 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종래의 제도에서는 불가능했던 일입니다. 법과대학원 제도의 도입에 의해...
<안국동窓> ‘로스쿨’ 국회를 주목한다
칼럼/기고 :
2005/11/17 13:51
지난 10월말 정부의 ‘법학전문대학원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안’이 국회에 접수됐다. 10여년 간의 논의 끝에 마련된 ‘로스쿨’ 법안이다. 그런데 매우 유감스럽게도 이것은 로스쿨 논의의 총정리가 아니라 오히려 심각한 왜곡이다.
로스쿨은, 국가에 의한 ‘통제와 관리’로부터 대학에서의 ‘자율과 경쟁’으로 법률가 양성제도의 기본틀을 바꿈으로써, 대학에서의 체계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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