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창준'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12/20 [비평칼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2. 2006/02/03 [비평칼럼]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비평칼럼] 진실을 파헤치고자 한 노력으로 내부고발자를 보호한 소중한 판결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12/20 18:29
감사원 내부비리 고발자 현준희 씨 파기환송심 판결 감사원의 비리를 고발한 전직 감사원 공무원 현준희 씨에 대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원심을 깨고 유죄취지로 대법원이 파기환송한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제5형사부(재판장 김선혜 판사, 고승일 판사, 이중표 판사)가 지난 10월 18일 대법원의 유죄취지 파기환송과는 달리 현준희 씨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 지...
2006/12/20 18:29 2006/12/20 18:29
Tag , , , , ,
Trackback(0) : Comment (0)

[비평칼럼]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03 00:00
내부고발의 현실 무시하고, 보복적 인사조치를 정당화한 판결 지난 1월 9일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재판장 김동하, 김증남, 정다주 판사)는 공공기관의 인사권자가 내부의 공익제보자에게 부패방지법 등을 위반하면서 보복적 목적으로 인사상 불이익 조치를 취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사회적 통념상 용인할 수 있는 인사조치라는 이유로 민사상 손해배상할 필요는 없다는 판...
2006/02/03 00:00 2006/02/03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