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 스스로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돼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의 천박한 생각도 문제 김황식 대법관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김황식 대법관 스스로 이를 수용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내정사실이 김 대법관에게 전달되었고, 김 대법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김 대법...
2008/06/20 10:23 2008/06/20 10:23
김황식 후보자, ‘남매간첩조작사건’과 ‘사립대 종교수업수강 의무화’판결 등에서 대법관자격 의심 박시환 후보자와 김지형 후보자의 경우 대법관 임명에 대해 긍정적 평가 9일부터 시작될 인사청문회에 앞서 인사청문특별위원들에게 전달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7일) 김황식, 박시환, 김지형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인...
2005/11/07 14:56 2005/11/07 14:56
2005년 11월 9일 예정된 김황식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앞서 발표한 인사의견서입니다.
사법감시센터


2005/11/07 00:00 2005/11/07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