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독립된 별도의 사정기구 신설만이 검찰 중립성 시비 불식
법제도개선/특검제/고위공직자수사처 :
2003/01/10 13:58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한 검찰과 부방위의 주장에 대하여
1. 노무현 당선자가 부패척결 및 사정기구 개혁의 핵심공약으로 제시했던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에 대해 관련기관들이 입장을 내놓고 있다.
법무부는 검찰권 분산에 따른 문제점 등을 이유로 조사처 신설에 반대하고 있으며 부패방지위원회는 조사처를 산하기구로 두자는 주장이다. 법무부의 주...
댓글을 달아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