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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배임/횡령 기업인 범죄 판결사례 조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7/13 13:21
배임,횡령 기업인에 대한 법원의 온정적 처벌 여러 측면에서 분명히 확인돼 - 2000년 이후 특경가법상 배임,횡령혐의로 기소된 기업인 69명 판결사례 조사 - 1심 재판의 실형 비율은 특경가법 전체에 비해 8%p 낮고, - 1심 실형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바뀌는 비율은 형사사건 전체에 비해 2.6배 - 법정형이 징역5년 또는 3년 이상의 중범죄임에도 피...
2006/07/13 13:21 2006/07/13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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