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비리'에 해당되는 글 2건

  1. 2006/02/14 [시민의견-판결비평] 참여연대-인터넷 한겨레와 함께한 시민비평마당
  2. 2006/02/06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사회통념인가? (2)

[시민의견-판결비평] 참여연대-인터넷 한겨레와 함께한 시민비평마당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14 00:00
법원이 기댄 ‘사회통념’, 진짜 사회통념일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는 인터넷한겨레와 함께 "내부고발의 현실을 무시하고, 내부비리 고발자에게 보복적 인사조치를 한 것에 대해 사회적 통념으로 용인할 수 있다‘고 판결한 수원지법의 판결에 대해 '시민비평마당’을 2월 3일부터 운영하였습니다. 참여연대 활기차와 인터넷한겨레의 한토마 사이트에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
2006/02/14 00:00 2006/02/14 00:00
Tag , , ,
Trackback(0) : Comment (0)

공익제보자에 대한 보복성 인사조치가 사회통념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6/02/06 00:00
‘6차 판결비평’ 주제로, 공익제보자 김봉구씨 손해배상소송 패소 판결 채택 2월8일(수) 오후 3시, 법원 판결 비평 공개좌담회 예정 1.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제6차 판결비평의 주제로, 공익제보자에게 보복성 인사조치를 취했더라도 그것이 사회통념상 가능한 인사조치라며 민사상...
2006/02/06 00:00 2006/02/06 00:00
Tag , , , ,
Trackback(0) : Comment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