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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07/04/16 [판결비평-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결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어 아쉬워
  2. 2007/03/12 [판결비평-제13회 판결비평을 마무리하며] 총 800여 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3. 2007/03/09 [1분 액션] 김진기 변호사, 영천시장 재판에서 손뗀다고 합니다!!

[판결비평-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판결의 쟁점에 대한 충분한 토론 없어 아쉬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4/16 16:39
제14회 판결비평을 마무리하며 제14회 판결비평의 ‘내가 판사라면’과 미디어 다음의 ‘리플토론’ 및 인터넷한겨레 ‘필통 토론방’에 참여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고맙습니다. 이번 판결비평의 대상 판결은, 지난 3월 15일 서울행정법원이 '경복궁 역 인근 인도에서 한미FTA 반대 집회를 하겠다고 한 단체에게 교통불편이 우려된다며 집회개최를 금지한 경찰이 재량...
2007/04/16 16:39 2007/04/16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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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제13회 판결비평을 마무리하며] 총 800여 분이 함께 해 주셨습니다. 함께 해 주신 네티즌 여러분 감사합니다.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03/12 11:40
참여연대가 제13회 판결비평 대상으로 주목한 판결은, 이미 미국과 서로 교환한 한미FTA협정문 초안을 우리 국민에게 공식적으로 공개할 경우, 국가 이익을 현저하게 해할 수 있으므로 공개해서는 안된다고 한 지난 2월 2일의 서울행정법원 판결이었습니다. 미래에 일어날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불확실한 가능성 때문에, 한미FTA의 직접적 당사자인 국민에게 협정문 초안...
2007/03/12 11:40 2007/03/12 1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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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분 액션] 김진기 변호사, 영천시장 재판에서 손뗀다고 합니다!!

법조비리/윤리제도/법조비리 사건 : 2007/03/09 11:36
안녕하세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입니다. 고등법원장에서 물러난 지 3일만에 그 법원에서 진행되는 형사사건을 수임했던 김진기 변호사(전 대구고등법원장)가 마침내 문제가 된 사건에서 지난 3월 7일 손을 뗐습니다. 참여연대가, 지난 2월 13일 김진기 변호사의 잘못된 사건수임이 알려진 직후, 김 변호사에게 자진해서 사건 수임을 철회할 것을 촉구하는 네티즌행...
2007/03/09 11:36 2007/03/09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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