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관계법'에 해당되는 글 1건
- 1997/01/30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결정에 대한 보도협조 요청
노동관계법, 안기부법 날치기 통과에 대한 시민헌법재판 결정에 대한 보도협조 요청
보호글 : 1997/01/30 00:00
보호되어 있는 글입니다.
내용을 보시려면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
- 홍일표 의원의 법관의 독립성 침해 조장발언 매우 부적절해.(1)
- 야간집회 금지 집시법 위헌성 인정한 법원 결정 환영.
- 채증자료가 없는게 아니라 의지가 없는 것 아닌가요?.
- 검찰, 촛불집회 시민처벌은 잽싸지만, 경찰폭력 수사는 느림보.
- 지위가 높아질수록 형량은 낮아지는 사회, 희망은 있을까?.(1)
- '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1)
- 훈장받으면 감형?, 공직 그만두면 감형?.
-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 사법부의 과거사 반성, 그럼 검찰은?.
- 법무부 공무원 명단 감추기가 '보이스피싱' 대책이라고요?.
카테고리
|
최근 트랙백
- 법원의 야간집회금지위헌제청 전문. 씽리버의 세상만사
- 법원의 야간집회금지위헌제청 전문. 씽리버의 세상만사
- 양형, 단지 어려운 법률용어가 아닌 민주주의 문제.... 씽리버의 세상만사
- ‘촛불집회 수사’ 형평성 논란. 작은 변화, 내 안의 행복
-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 판단.... 작은 변화, 내 안의 행복
링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