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회 판결비평-좌담회] 불법파견 노동자 보호받는다, 아니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9/19 16:50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공동기획> '법정 밖에서 본 판결'
현대차 아산-울산공장 근로자 파견법 적용
<시민사회신문>과 참여연대는 사회적 공감대를 얻기 힘든 문제적 법원 판결에 대해 심도있게 분석하는 ‘판결비평-법정 밖에서 본 판결’을 진행한다. 첫 번째 판결비평은 동종 업체 파견근로자들의 불법파견 적용여부에 대한 법원의 완전히 다른 판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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