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에 해당되는 글 5건
노조탄압을 알리는 행위에 "재갈"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10/17 16:15
[법정 밖에서 본 판결4] 이마트 노동권침해 정당화
참여연대·시민의신문 공동기획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선고 2005카합564 가처분이의) 광범위하게 노조의 활동을 금지했던 가처분결...
참여연대, '[판결비평] 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 발행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10/16 00:00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 책임성 강화한 대법원 판결 비평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6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5-04”를 발행했다. 참여연대는 이번 판결비평으로 대상으로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과 수사기관의 부실수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대법원 판결을 다루었다.
참여연대는 이마트...
[판결비평문] 병 주고 약 주는’재판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5/10/16 00:00
이마트 노조 가처분 사건
지난 9월 1일 수원지방법원 제30민사부(재판장 길기봉, 최기영, 김강대)는 민주노총 등이 제기한 '신세계 이마트 가처분 이의신청' 재판에서 종전 가처분 결정내용의 상당부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내렸다. 광범위하게 노조의 활동을 금지했던 원 가처분 결정이 수원지법 동일 재판부에 의해 결정된 지 6개월만의 일이었다. 지난 3월 신세계 이마트가 신...
[기고] 노조 손배소ㆍ가압류가 제한되어야 하는 이유
칼럼/기고 :
2003/11/29 00:40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회사가 노조 및 노조 간부 나아가 그들의 신원보증인 등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신종 노동운동 탄압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용자인 기업으로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조 및 그 간부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
공안검찰의 노조파괴공작 의혹' 국정조사권 발동하고 관련자 문책해야
기관-인사모니터/검찰/검사 :
1999/06/08 00:00
1. 진형구 전 대검 공안부장이 7일 오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검찰이 정부 투자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을 위해 조폐공사를 본보기로 파업을 유도'하고 이를 빌미로 노조파괴를 획책했다는 요지의 발언을 한 것으로 언론에 알려져 충격을 주고 있다. 진형구 전 대검공안부장의 발언내용에 따르면 "….그냥 두면 2002년에나 가능하게 돼 있었을 조폐공사 구조조정을 2년 앞당기는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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