뇌물용 자금제공 확인된 만큼, 즉각 수사해야 이종백 전 지검장의 부당한 수사지휘와 그에 대한 삼성의 로비도 수사대상 2003년 초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으로부터 15억원의 불법로비용 자금을 지급받고 임 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수사와 처벌을 막기 위해 불법로비를 벌였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임 회장으로부터 이 같은 지시와 자금을 받았다는 최승갑씨가 언론인터뷰를...
2007/12/03 11:43 2007/12/03 11:43
참여연대,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 발행 및 제9차 판결비평 좌담회 진행 뇌물제공 업체와의 공사계약을 ‘청렴계약’에 따라 해지한 것이 부당하다는대전지법 가처분 결정 비평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1일) “[판결비평]광장에 나온 판결 2006-05”를 발행하였다. 이번 비평 대상판결은, 뇌물을 제공하면 공사계...
2006/09/21 11:36 2006/09/21 11:36
현직에 있는 검찰 고위간부는 당장 파면할 것, 검찰내 소위 ‘삼성장학생’ 전모를 수사해야 1. 삼성그룹으로부터 지난 97년을 전후하여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의 실명이 확인되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노회찬 의원이 안기부 X파일 녹취록을 근거로 밝힌 삼성그룹으로부터 수 차례에 걸쳐 금품을 받은 전·현직 검찰 고위간부들은 김상희 현 법무차관과...
2005/08/18 15:38 2005/08/18 15:38
일시 및 장소 : 2005. 8. 17(수) 오전 9시 30 분 프레스센터 19층 1. 전국 108개 단체로 구성된 “삼성 불법뇌물 공여사건 등 정·경·검·언 유착의혹 및 불법도청 진상규명을 위한 시민사회단체 공동대책위원회”, 약칭 ‘X파일공대위’가 8월 17일 공식 발족했다 2. X파일공대위는 발족기자회견문에서 ‘삼성그룹의 뇌물공여 등 불법행위가 드러나고 국가기...
2005/08/17 10:43 2005/08/17 10:43
대가성 있는 돈거래 의혹으로 뇌물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 1. 언론보도를 통해 삼성그룹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로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언론이 보도한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2005/07/22 14:31 2005/07/22 14:31
대법원 판례 및 법조현실에 어긋나는 주장 1. 전직검사의 알선수뢰행위에 특가법을 적용하지 않고 형량이 낮은 변호사법을 적용한 이유를 묻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의 질의(10월 26일자)에 대해 서울남부지검이 11월 1일 답변서를 보내왔다. 그러나 검찰의 답변내용은 대법원 판례와 어긋나고 법조관행에 비춰 설득력이 없는 것이어서, 참여연대는...
2004/11/04 12:02 2004/11/04 12:02
서울남부지검의 강민구 전 검사 알선수뢰행위에 특가법 적용않은 이유 질의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조국, 서울대 교수)는 오늘(26일) 송광수 검찰총장과 윤종남 서울남부지검장에게, 검사재직시절 다른 검찰청의 사건수사를 무마해달라는 청탁의 댓가로 2천만 원을 수수한 전직 검사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이하 ‘특가법’) 2조를 적용하지 않고 변호사법 111조를...
2004/10/26 11:36 2004/10/26 11:36
정치자금법 위반, 뇌물죄 24명중 20명 집행유예, 벌금, 형량감형 등 선처 서울고법형사8부(김치중부장판사), 최돈웅, 안희정 항소심 1심에 비해 형량대폭줄어 오늘 최돈웅씨와 안희정씨의 정치자금법 위반 등 사건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 형사8부(김치중 부장판사)는 최돈웅씨에 대해 징역1년, 안희정씨에 대해 징역1년, 추징금 4억9천만원, 몰수 1억원을 각...
2004/09/22 14:30 2004/09/22 14:30
검찰의 심규섭의원 횡령 및 뇌물공여 은폐는 명백한 직무유기 검찰이 현직 국회의원으로부터 공금횡령과 뇌물공여 사실을 자백 받고도 이를 내사종결 처리한 것이 드러났다. 3월 12일자 한 석간신문이 보도한 심규섭 의원 공금횡령 및 뇌물공여 사건의 검찰 은폐는 그동안 제기되어 온 검찰의 정치적 수사의 단면을 드러낸 것으로 볼 수 있다. 우리는 이번 사건의 은폐와 관련...
2001/03/12 00:00 2001/03/12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