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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7/11/26 [제20회 판결비평 좌담회] 공금 단란주점 접대가 사회통념이라고?
- 2005/07/22 테이프에 담긴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행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라 (8)
- 2004/06/30 검찰, 이익치 전 회장 기소하는데 4년이나 필요했나? (1)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6 15:40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법정 밖에서 본 판결
이번달 <시민사회신문-참여연대> 법정 밖에서 본 판결 비평 대상은 업무추진비로 단란주점 접대와 양주 및 외제 화장품을 동료 의원들에게 선물한 구의회 의장과 부의장의 예산낭비를 지적한 성북구 주민들의 주민소송을 ‘허물은 인정되지만 사회통념상 위법하다 할 수 없다’고 한 지난달 17일 서울행정법원 제11부(재...
테이프에 담긴 삼성그룹의 불법 정관계 로비행위, 검찰은 수사에 착수하라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5/07/22 14:31
대가성 있는 돈거래 의혹으로 뇌물수사의 단서가 되는 것
1. 언론보도를 통해 삼성그룹이 지난 97년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은 물론이거니와 검찰 고위간부들에 대해 불법자금을 제공하는 등 불법로비행위가 있었다는 사실이 일부 드러났다. 참여연대는 이같이 언론이 보도한 불법도청테이프의 내용에 대해 검찰이 즉각 수사에 나서야 한다고 본다.
언론보도에 따르면...
검찰, 이익치 전 회장 기소하는데 4년이나 필요했나?
판결-사건모니터/수사/사건처리 :
2004/06/30 15:58
참여연대가 4년 전 고발할 당시 이미 사실관계는 다 밝혀져
오늘 서울중앙지검은 현대증권 대표이사 재직시 현대중공업에 대해 손실보장 각서를 써준 이익치 전 현대증권 회장에 대해 업무상배임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이 사건은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가 지난 2000년 8월 14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의 배임혐의로 이익치 전 회장을 서울지검에 고발했던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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