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청와대 파견검사제를 사실상 부활시킨 것 수사대상자의 가족을 검사로 임용하는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일 지난 27일(월) 법무부는 이재순 전 청와대 사정비서관의 검사 임용 신청을 받아들여 법무연수원의 연구위원으로 발령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이번 법무부의 이 전 비서관에 대한 검사 임용은 청와대 근무를...
2007/03/30 21:51 2007/03/30 21:51
대검의 정의선 사장 기소유예 처분에 대한 논평 현대차그룹의 경영권 승계과정의 비리와 불법행위에 대해 수사를 해온 대검찰청 중앙수사부가 (주)본텍의 유상증자와 관련하여 불법행위를 저지른 정몽구 회장은 기소하면서도 그의 아들인 정의선 사장은 기소하지 않기로 하였다. 아버지와 아들을 함께 법정에 세우는 것이 가혹하고 현대자동차의 경영공백을 가중시킬 우려가...
2006/06/09 16:40 2006/06/09 16:40
‘세풍’ 수사 대검 수사기획관이었던 김종빈 검찰총장, 이번에도 삼성그룹 수사 비껴가려하나 공안1부 추가투입은 삼성그룹 불법로비 수사강화와는 동떨어져 1. 검찰이 안기부와 국정원의 불법도청와 삼성그룹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와 관련하여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를 추가투입하여 수사진을 보강할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삼성그룹의 불법로비에 대한 수사가 실종...
2005/08/08 15:25 2005/08/08 15:25
검찰이 직접 못하면 법무부가 나서서 감찰해야 1. 어제(25일) 대검찰청은 대상그룹 임창욱 명예회장에 대한 인천지검의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감찰을 실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고 한다. 대검은 감찰 필요성을 검토하기위해 사전 조사활동을 벌였으나 비위사항이 있었다고 볼만한 자료가 없어 감찰 대상으로 보기 어렵다고 발표하였다. 2. 이와 관련하여 이미 두차례...
2005/07/26 16:16 2005/07/26 16:16
1.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9일) 법무부와 대검찰청에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과 관련하여 임 명예회장에 대한 추가 기소와 당시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에 대한 감찰을 재촉구하는 공문을 제출하였다. 지난 달 21일 언론보도를 통해 의혹이 불거진 대상그룹 임 명예회장 사건에 대해 참여연대는 지난 달 27일 임...
2005/05/19 11:32 2005/05/19 11:32
기자회견에 이어 감찰요청 공문 법무부와 대검에 제출 재벌관련 형사고발 사건에 대한 검찰의 연이은 무혐의 처분 등 자본에 종속되는 점 우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27일) 오전 서울 서초동 대검찰청사 앞에서 인천지검의 대상그룹 임창욱 회장 감싸주기 의혹에 대한 법무부와 검찰의 감찰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법무부 감...
2005/04/27 11:15 2005/04/27 11:15
감찰결과 및 조치의 사유에 대해 구체적으로 공개해야 19일 법무부 장관은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권고를 받아들여 권태호 춘천지검장을 법무연수원 기획부장으로 인사 조치했다고 밝혔다. 법무부가 검찰 조직의 반대를 무릅쓰고 스스로 구성한 법무부 감찰위원회가 내린 첫번째 권고이니만큼 그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2005/04/20 15:40 2005/04/20 15:40
검찰 한계 확인한 만큼 고위공직자비리조사처 신설 착수해야 검찰은 9개월간의 대선불법자금 수사를 마무리짓고 5월 21일 최종수사결과를 발표했다. 그동안 검찰은 불법정치자금의 추악한 단면을 국민들에게 여과 없이 보여줌으로써 정치개혁의 단초를 마련했다는 평가를 받아왔다. 그러나 우리는 이번 검찰수사결과가 결국 용두사미형 수사의 전형을 재연했음을 지적하지 않을...
2004/05/21 18:50 2004/05/21 18:50
지위이용여부는 물론, 당시 대검 감찰부의 인지정도·사후 처리경과 떳떳이 알려야 1.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현직 조 모 부장검사가 자신을 상대로 재정신청을 낸 신청인에게 합의금을 주었고 결국 재정신청이 취하된 사실이 밝혀졌다. 이러한 사실은 자신에 의한 인신구속이 불법체포라는 점이 대법원에 의해서 확인된 것이었기에 적지 않은 충격을 주는 것이다....
2003/05/20 13:51 2003/05/20 13:51
서부지청은 사건 실체파악 위해 적극적인 자세 보여야 ,대검 감찰부도 진상조사하여 의혹을 적극적으로 해소해야 할 것 1.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용산경찰서가 변호사법 위반혐의로 박모 씨(49, 안마시술소 운영) 등을 수사하던 중 추가로 연루자를 확인하기 위해 압수수색영장을 신청하였으나 서부지청이 이를 거듭 기각하여 검·경간에 불협화음을 내고 있다. 이 문제가...
2003/04/25 13:25 2003/04/25 13: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