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법제사법위에 ‘검찰총장 징계요구’ 요청서 보내 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이 기자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것과 관련해 오늘(1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도 법무부장관에게 김준규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절차를 시작할 것을 요구해달라는 요청서를 보냈다. 이는 지난 9일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
2009/11/16 11:59 2009/11/16 11:59
법조기자에게 금품제공한 검찰총장의 행동은 국가공무원법과 검사징계법에 따른 징계사안에 해당해김준규 검찰총장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김준규 검찰총장의 촌지 파문과 관련해 이귀남 법무부장관에게 김 총장에 대한 징계심의를 검사징계위원회에 청구할 것을 요청하기로 하였으며 내일(9일) 법무부를 직접 방문해 징계심의 청구 요청서를 접수할 예정...
2009/11/08 10:00 2009/11/08 10:00
< 편집자 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이들 과제...
2009/10/19 19:06 2009/10/19 19:06
< 편집자 주> 10월 5일부터 24일까지 국회의 국정감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참여연대는 지난 달 국정감사기간을 맞아 [2009 정기국회, 정부에게 꼭 따져 물어야 할 43가지 과제]를 발표한 바 있습니다. 물론 이들 43가지 과제 이외에도 그동안 참여연대를 비롯한 개혁적 시민사회운동이 관심을 기울이고 개선할 것을 촉구한 많은 개혁과제들이 있습니다.참여연대는 이들 과제...
2009/10/19 16:08 2009/10/19 16:08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2부에는 25건의 사건을 선정해 검찰의 수사진행경과와 결과, 그리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간단한 평가를 담았습니다.이 검찰보고서가 발표된 지 40여 일이 지난 5월 6일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32쪽짜리 장문의 반박자료를 발표...
2009/05/15 11:38 2009/05/15 11:38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2부에는 25건의 사건을 선정해 검찰의 수사진행경과와 결과, 그리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간단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 검찰보고서가 발표된 지 40여 일이 지난 5월 6일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 이라는 32쪽짜리 장문의 반박자료를 발...
2009/05/14 13:23 2009/05/14 13:23
편집자 주 : '안 감독'은 촛불집회 현장에 있다가 경찰의 마구잡이 연행 작전에 걸려 경찰서로 끌려갔다가 도로교통법 위반으로 약식기소된 후 현재 정식재판을 청구해 재판을 받고 있는 30대 초반의 시민입니다. 촛불집회 참가자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비판한 참여연대의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반박을 읽은 '안 감독'의 생각입니다. 본인의 뜻에 따라 실명대신 별칭을 사용했습니...
2009/05/13 16:46 2009/05/13 16:46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5일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를 펴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의 2부에는 25건의 사건을 선정해 검찰의 수사진행경과와 결과, 그리고 수사담당자와 지휘라인, 간단한 평가를 담았습니다. 이 검찰보고서가 발표된 지 40여 일이 지난 5월 6일 대검찰청은 '참여연대의 "이명박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32쪽짜리 장문의 반박자료를 발...
2009/05/13 16:38 2009/05/13 16:38
대검의 "참여연대 검찰 보고서에 대한 검찰의 입장" 발표에 대해 대검찰청이 어제(6일), 참여연대가 지난 3월 25일 발표한 ‘이명박 정부 1년 검찰보고서’에 대해 공식반응을 보였다. 대검은 ‘참여연대 검찰보고서에 관한 검찰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A4용지 32쪽에 걸친 장문의 반박 및 설명자료를 발표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하태훈, 고려대 교수)는 국민과의 소...
2009/05/07 10:50 2009/05/07 10:50
검찰의 조직이기주의 연고주의를 드러낸 행위로 관계자에게는 응분의 책임을 물어야 1. 대검찰청에 보고된 일선 검사들과 정치인들과의 '친분관계'를 파악한 보고서는 검찰과 정치권의 유착의 일각을 드러낸 것으로 검찰 스스로 정치적 중립성을 포기한 단적인 사례이다. 또한 우리사회의 필요악이라 할 연고주의로부터 검찰이 한발짝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주고 있다...
2000/06/01 00:00 2000/06/01 0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