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법'에 해당되는 글 3건

  1. 2008/02/20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들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 (3)
  2. 2008/02/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3] "평결문 봉투 개봉, 떨리고 긴장되었다"
  3. 2008/02/14 [국민참여재판 방청기2]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두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배심원들은 사건을 정확히 이해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20 18:03
이 글은 지난 2월 18일 청주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두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앞으로도 가능한 한 많은 재판 방청기를 연재할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 바랍...
2008/02/20 18:03 2008/02/20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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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방청기3] "평결문 봉투 개봉, 떨리고 긴장되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14 19:02
김정현(이화여대 법과대학 1학년) 12일 대구에서 대한민국 사법 사상 첫 국민참여재판이 열렸다. 나는 이 사실을 안 즉시 바로 방청을 결심하였다. 이 역사적인 재판을 방청한다는 것이 나에게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경험이 될 것이기 때문이었다. 이는 처음으로 방청해보는 재판이기도 해서 법을 공부함에 있어서 여러 부족한 점도 채울 수 있겠다는 기대도 있었다. 법학과로 진...
2008/02/14 19:02 2008/02/14 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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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참여재판 방청기2] "지금까지 본 적이 없는 그들은 배심원이었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2/14 17:55
지난 2월 12일(화) 대구지방법원에서는 강도상해죄로 기소된 이 모씨에 대한 재판이 있었습니다. 이 재판은 대한민국 역사상 올해부터 실시되는 일반시민으로 구성된 배심원에 의한 재판, 즉 '국민참여재판' 제도에 따라 시행되는 첫 번째 재판이었습니다. 이 글은 재판을 직접 방청한 박광배 충북대 법심리학 교수의 방청기입니다. 박광배(충북대 교수, 법심리학) 대한민국 최초의...
2008/02/14 17:55 2008/02/14 17: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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