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관'에 해당되는 글 59건

  1. 2008/09/01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사항 국회에 제출
  2. 2008/08/26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최우선인가?
  3. 2008/06/20 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내정은 대법원의 치욕이 될 것
  4. 2008/01/28 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5. 2007/11/28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1)
  6. 2007/05/22 [판결비평-판결읽기1] "다수의견 대법관들, 사학비리에 눈감다"
  7. 2007/01/12 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전달
  8. 2006/07/12 안타깝기 그지없는 대법관의 퇴임사 (1)
  9. 2006/06/29 충실한 인사검증 의지가 안 보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10. 2006/06/07 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5명 제청에 대한 논평
  11. 2006/06/01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12. 2006/06/01 [이슈리포트] 2000년 이후 임명 대법관 13명, 임명제청권자들은 무엇에 주목했나
  13. 2006/05/29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 토론회 열어
  14. 2006/05/28 [토론회] 2006년 대법관 임명제청, 무엇을 중시해야 하나
  15. 2006/05/25 <안국동窓> 대법원, 조용한 파괴로 신선한 변화를
  16. 2006/05/25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7명을 대법원장에게 추천 (2)
  17. 2006/05/18 대법관 임명제청 기준에 대한 참여연대 입장
  18. 2006/05/17 임대소득세 탈루 법관, 대법관 후보 제외에서 그칠 일인가? (2)
  19. 2006/05/11 대법원장에게 대법관후보 비공개추천 내규 폐지를 요청해
  20. 2005/11/07 참여연대, 대법관 후보자 3명에 대한 인사의견서 발표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사항 국회에 제출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9/01 11:26
2003년 조선일보 기고문, 상지대 임시이사선임 무효사건, 악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견해 등 12가지 사항 검증 요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월 1일), 국회의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 사항’ 12가지를 제출하고, 인사청문회 질의사...
2008/09/01 11:26 2008/09/01 1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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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최우선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8/26 11:25
2003년 언론기고문에서, 대법관 임명기준으로 인권의식보다 우선시해시민들의 대법관 공개추천도 반대한다고 밝혀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생각, 지금도 고수하는지 밝혀야해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흐름속에서 학계출신 첫 대법관 탄생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2008/08/26 11:25 2008/08/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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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내정은 대법원의 치욕이 될 것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6/20 10:23
대법관 스스로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돼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의 천박한 생각도 문제 김황식 대법관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김황식 대법관 스스로 이를 수용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내정사실이 김 대법관에게 전달되었고, 김 대법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김 대법...
2008/06/20 10:23 2008/06/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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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연대, 조용환 변호사를 대법관 후보로 추천해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1/28 15:39
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대법관의 자질 충분히 갖춰인권옹호를 위한 수많은 변론활동과 공익활동에 헌신해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24일),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다. 지난 연말 대법관 숫자를 12명에서 13명으로 늘이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1명의 대법관을 새...
2008/01/28 15:39 2008/01/28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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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1:02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에서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되어선 안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다. 즉 대법관 수를 1명 더 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14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07/11/28 11:02 2007/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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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비평-판결읽기1] "다수의견 대법관들, 사학비리에 눈감다"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5/22 18:03
지난 5월 17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비리혐의로 물러난 구 재단측 이사들이 교육부가 학교 정상화를 위해 파견한 임시이사들이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무효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임시이사들이 구 재단측과 협의하지 않고 정이사를 선임한 것은 권한 밖의 일이며 따라서 정이사 선임을 한 이사회 결의는 무효라고 판결(사건번호 2006다19054)하였다. 학내 분규와 공금횡령 및...
2007/05/22 18:03 2007/05/22 18: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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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국 헌재소장 후보자 인사의견서 전달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7/01/12 15:59
이 후보자 대법관 시절 문제되는 판결 8개를 통해 자질을 파악해 형식적 법해석으로 사회적 소수자 인권 보호에 미흡, 과거 판례 답습하는 경향 보여 헌재소장으로서 이강국 후보자가 적임자인지 의문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12일) 이강국 헌법재판소장 후보자가 헌재소장으로서 적임자인지 의문이 든다는 인사의견서를 국회...
2007/01/12 15:59 2007/01/12 1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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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타깝기 그지없는 대법관의 퇴임사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6/07/12 13:37
법원과 판결은 비판할 수 없는 ‘성역’이라는 생각에서 벗어나야 사법부에 대한 애정으로 ‘퇴임후 변호사 개업’은 하지말아야 1. 지난 10일 강신욱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의 대법관이 퇴임식을 가진데 이어, 어제(11일) 이홍훈 대법관을 포함한 5명의 신임 대법관의 취임식이 열렸다. 대법원이 국민의 기본권 옹호와 사회적 약자 보호 등에 더욱 충실하기를 국민들과...
2006/07/12 13:37 2006/07/12 13: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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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 인사검증 의지가 안 보인 대법관 인사청문회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6/29 14:23
역대 대법관 청문회에 비해 이번 청문회는 준비기간, 진행시간 대폭 줄어 - 이번 대법관 인사청문회 평가 및 역대 대법관 인사청문회 진행시간 등 조사 - 이홍훈ㆍ전수안 후보자 자질확인, 박일환 후보자는 의문 1. 지난 월요일부터 시작한 5명의 대법관 후보자에 대한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났다. 하지만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
2006/06/29 14:23 2006/06/29 14: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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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장의 대법관 후보자 5명 제청에 대한 논평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6/06/07 16:21
일부 긍정적 노력 엿보이나 서열중시 및 지역안배라는 한계드러내 이용훈 대법원장이 7월에 퇴임할 대법관 5명의 후임자로, 이홍훈 서울중앙지법원장, 전수안 광주지법원장, 박일환 서울서부지법원장, 김능환 울산지법원장, 안대희 서울고검장을 제청하였다. 그동안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 등을 주창해온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대법원...
2006/06/07 16:21 2006/06/07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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