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 조선일보 기고문, 상지대 임시이사선임 무효사건, 악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업무방해죄와 명예훼손죄에 대한 견해 등 12가지 사항 검증 요청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오늘(9월 1일), 국회의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특별위원회’ 소속 위원들에게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 질의요청 사항’ 12가지를 제출하고, 인사청문회 질의사...
2008/09/01 11:26 2008/09/01 11:26
인권과 사회적 약자보호를 위한 대법관의 자질 충분히 갖춰인권옹호를 위한 수많은 변론활동과 공익활동에 헌신해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어제(24일), 조용환 변호사(법무법인 지평 대표변호사)를 신임 대법관 후보로 대법원장에게 추천하였다. 지난 연말 대법관 숫자를 12명에서 13명으로 늘이는 법원조직법이 개정되고, 이에 따라 1명의 대법관을 새...
2008/01/28 15:39 2008/01/28 15:3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