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 해당되는 글 106건

  1. 2008/10/02 '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1)
  2. 2008/09/26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3. 2008/08/26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최우선인가?
  4. 2008/06/20 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내정은 대법원의 치욕이 될 것
  5. 2008/03/20 [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6. 2007/11/28 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1)
  7. 2007/07/04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3] 정치와 법치 그리고 자치
  8. 2007/07/03 [16회 판결비평-좌담회] “지방자치에 대해 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
  9. 2007/06/27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10. 2007/06/27 [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11. 2007/06/26 [16회 판결비평-내가 판사라면] 행정자치부(시장)와 구청장, 누구 손을 들어 주어야 할까요?
  12. 2007/06/12 [15회 판결비평] "사법부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 (1)
  13. 2007/06/08 [토론회 자료집] "대법원이여, 부끄러운 판결을 멈추어라!"
  14. 2007/05/31 [15회 판결비평] “대법원 감시의 필요성 보여준 상지대 사건 판결”
  15. 2007/05/31 [판결비평-판결읽기4] 상지대 판결과 ‘유훈통치’
  16. 2007/05/28 [판결비평-판결읽기3] 법관은 과연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판결하는가?
  17. 2007/01/22 에버랜드 사건 공판조서 허위기재 논란에 대한 논평
  18. 2006/12/07 [판결비평-좌담회] 소비자는 아파트분양정보 알 권리 있다
  19. 2006/11/21 론스타 사건 ‘판·검사 회동’과 대법원장 수임정보공개 관련 논평
  20. 2006/11/16 [좌담회-판결비평] 참여연대 시민의신문 공동기획 "빚 갚을 능력 없는 극빈자 어찌할꼬" (2)

'솜방망이' '고무줄' 양형 관행은 이제 그만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8/10/02 12:15
국민여론에 반하는 뇌물 / 배임횡령 / 성폭력 범죄의 감형사유 백태오늘 토론에서 나온 개선방안, 양형위원회의 적극적 검토 기대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한국성폭력상담소와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람직한 양형판단 기준을 말한다>토론회 공동 개최 참여연대와 한국성폭력상담소는 10월 2일(목) 오후 2시 참여연대 느티나무홀에서 <뇌물/배임횡령/성폭력 범죄, 바...
2008/10/02 12:15 2008/10/02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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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

사법감시 기타 : 2008/09/26 16:49
대통령, 기본권 옹호하려는 법원이 두려운가?사법 60년 축사 중 부적절한 대통령의 사법 포퓰리즘 언급오늘 사법 60주년 기념식에서 이명박 대통령은 “사법 포퓰리즘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하였다.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법대 교수)는 대통령의 발언이 일반적 의미의 포퓰리즘 경계 발언으로만 보기에는 어렵고 사회적 약자 보호와 국민의 기본권 옹호에 더...
2008/09/26 16:49 2008/09/26 1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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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창수 대법관 후보자, 여전히 업무처리능력이 최우선인가?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8/26 11:25
2003년 언론기고문에서, 대법관 임명기준으로 인권의식보다 우선시해시민들의 대법관 공개추천도 반대한다고 밝혀대법관으로서 부적절한 생각, 지금도 고수하는지 밝혀야해양창수 대법관 후보자양창수 서울대 법대 교수가 대법관 구성의 다양화라는 흐름속에서 학계출신 첫 대법관 탄생 가능성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정작 양창수 대법관 후보자가 지난 2003년 참여연대를 비롯한...
2008/08/26 11:25 2008/08/26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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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황식 대법관 감사원장 내정은 대법원의 치욕이 될 것

기관-인사모니터/법원법관(헌재) : 2008/06/20 10:23
대법관 스스로 대법원의 명예와 권위를 실추시켜서는 안돼대법원과 대법관에 대한 청와대의 천박한 생각도 문제 김황식 대법관을 이명박 대통령이 대통령 소속의 감사원장으로 내정했다고 한다. 김황식 대법관 스스로 이를 수용했는지 여부는 분명히 확인되지 않았지만, 청와대의 내정사실이 김 대법관에게 전달되었고, 김 대법관도 이를 부인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아서, 김 대법...
2008/06/20 10:23 2008/06/20 1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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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번째 국민참여재판 방청기] 국민참여재판 방청하기 좀 더 편해졌다.

법제도개선/국민참여재판방청 : 2008/03/20 16:43
이 글은 지난 3월 17일 수원지방법원에서 국내에서 세 번째로 열린 국민참여재판을 방청하고 난 뒤, 재판내용과 방청소감 등을 기록한 방청기입니다.국민참여재판 제도의 도입을 주창해온 참여연대는 직접 방청하지 못한 시민들이 방청기를 통해 국민참여재판을 간접적으로라도 체험할 수 있게 하기 위해,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제도의 원활한 정착을 위해 필요한 개선사항을 제시하기...
2008/03/20 16:43 2008/03/20 1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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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만에 포기해버린 대법원장의 사법개혁

법제도개선/법원개혁 : 2007/11/28 11:02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에서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 시행되어선 안돼 지난 11월 23일 국회에서 법원행정처장을 대법관중에서 임명하도록 하는 법원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된 일이 있었다. 즉 대법관 수를 1명 더 늘여 대법원장을 포함한 대법관을 14명으로 하고, 그 중 1명을 법원행정처장에 임명하는 개정 법원조직법이 지난 11월 2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것이다....
2007/11/28 11:02 2007/11/28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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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3] 정치와 법치 그리고 자치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7/04 15:25
중앙정부의 간섭과 사법적 통제는 최소한에 그쳐야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대법원 전원합...
2007/07/04 15:25 2007/07/04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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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판결비평-좌담회] “지방자치에 대해 전복적 상상력이 필요한 때”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7/03 16:36
“아쉽지만 지방자치를 국민의 기본권으로 이해한 소수의견이 나왔음에 주목” [편집자 주 : 지난 6월 27일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건국대 교수)는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직권취소처분에 대한 대법원 판결의 의미를 되짚고, 지방자치의 현실과 문제점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열었다. 지방 기초단체가 행사할 수 있는 재량과 권한의 한계를 결정한 대법원...
2007/07/03 16:36 2007/07/03 1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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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2] 지방자치의 주인은 지역주민인가, 중앙정부인가?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7 12:01
시대를 역행하는 대법원의 판결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중앙정부의...
2007/06/27 12:01 2007/06/27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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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회 판결비평-판결읽기1] "2할 자치"의 사법적 정당화 논리

판결-사건모니터/판결/결정 : 2007/06/27 12:00
지방자치법의 해석과정에 헌법의 취지를 전혀 고려하지 않는 다수의견 법원의 판결에 대해 시민사회의 열린토론을 유도하고 더 나은 판결을 이끌어내기 위해 판결비평 사업을 벌이고 있는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소장 : 한상희 교수, 건국대)는 그 열 여섯 번째 판결비평 대상으로, 울산 북구청 공무원 승진임용 취소와 관련한 지난 3월 22일의 대법원 판결을 선정하였다....
2007/06/27 12:00 2007/06/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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